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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검찰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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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2-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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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무죄 판단이 나오자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을 아들과 함께 다시 기소했는데, 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이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 부자와 함께 재판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에게 800여만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기부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수사에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사이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받았던 돈과 저는 무관하다는 게 2차에 걸친 재판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 결정이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은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심장과 머리 한쪽에만 (피가) 몰려있고 손발에는 피가 안 가서 썩으면 살 수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제대로 가지도 않으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지 않나. 요새 그 때문에 좀 힘들다”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나”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그게 맞나, 객관적 가치가 있느냐 하면 말이 안 된다”며 “아파트 한 채에 100억, 80억인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됐나,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 못 온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정치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최선을 다해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며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저는 황당하던데,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게 불공평하다며 태클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제가 착공식을 간 내륙남부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거라 한다. (공사에) 7조1000억원이 든다더라. 7조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며 “(수도권의)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원, 10조원이 든다. 거기는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그러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와 경북 김천시 삼락동을 잇는 총연장 177.9㎞ 단선 철도로 거제 종착역을 포함해 경남에 5개 역사를 거쳐 간다. 2031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7조974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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