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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한병도, 교섭단체 대표연설…개혁입법·민생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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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2-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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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른바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 법안을 포함한 입법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 특별법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만큼 관련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의 처리 시점에 대해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으로 다니던 한의원이 문을 닫더라도 진료기록을 필요할 때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모가 발급받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 진료기록 범위도 기존 14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환자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이 유실되지 않도록 국가가 이를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시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 기록을 보관하고, 약 3만 건 사본 발급이 이뤄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일반 의원급만을 중심으로 설계돼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보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폐업한 한의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이 진료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한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자녀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오는 3월부터는 이 기준이 ‘19세 미만’으로 대폭 완화된다.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예방접종 이력이나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도 간소화한다. 복지부는 2월 중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개방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바로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복잡했던 데이터 추출 및 업로드 과정을 자동화해 더 많은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한방 분야 확대로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medichart.mohw.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조회 및 사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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