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정청래, ‘대외비’ 합당 문건 보도에 “누구도 보고받지 못한 내용…철저 조사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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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준비 절차 등을 기재한 당 내부 대외비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아일보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민주당 내부 대외비 문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을 입수했다며, 그 안에 합당 시 혁신당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자리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달 27일 또는 다음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에 앞서 최고위 의결과 당원 토론회, 당무위원회 의결, 권리당원 투표,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양당이 ‘2+2 사전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열흘간 사전 협상을 마치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동아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당대표 합당 제안이 있고 난 뒤, 실무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합당 절차, 과거 합당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라며 “공식적인 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7일쯤 작성된 문건으로 보여진다”며 “작성은 제가 합당 절차나 과거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교하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실무자와 상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시한 만큼 문서 유출 경위를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 작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유출 경위가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실무자가 작성한 것이기에 작성자 특정은 금방 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합당 절차와 과거 사례가 기재돼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밀약설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는 문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해서 전북지사, 광역단체장 1석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정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합당 제안 때) 최고위를 패싱한 데 이어 당원 투표마저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고, 이 부분을 전적으로 정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를 패싱한 채로 합당 제안한 정 대표의 모습이 다시 데자뷔 된다”며 “어제 초선 의원 간담회와 오늘 중진 의원 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다 보여주기 아니냐”라고 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북 장수·순창에서 신청률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장수군 90.5%(1만8926명), 순창군 86.8%(2만3998명)로 집계됐다. 두 지역 평균 신청률은 89%다. 기본소득은 이달 27일부터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되며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올해부터 2년간 전국 10개 군 지역에서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전북 순창·장수를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참여 인구와 지급 규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4 대 6 비율로 분담해 1조2664억~1조26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추진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지표 변화도 관측되고 있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477명, 올해 1월 93명이 순증했다.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된 이후 전체적으로는 811명이 전입하고 161명이 전출해 약 650명의 인구가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장수군 주민등록 인구는 2만1015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내 소비 구조 설계에도 나섰다. 인프라가 집중된 읍내로 소비가 쏠리는 이른바 ‘빨대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순창읍과 8개 면을 권역별로 나눠 거주지 인근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면 단위 하나로마트 등 주요 거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필수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인구 이동과 소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지속된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백악관으로 이송된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예산안은 최종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총 1조2000억 달러(약 1741조원) 규모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현 2026회계연도 종료일인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1월 30일 자정) 직전 상원에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던 탓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이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예산 대치는 지난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격화됐다.
해당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되,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에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셧다운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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