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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오세훈 “용산 1만가구 공급 불가”…권영세 “모든 수단 동원해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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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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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1·29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지역 교통난과 교육난을 가중하는 주택 공급이 될 수밖에 없어 현장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권 의원과 면담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걱정”이라며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장소인데 주택 경기나 이런 정책에 의해 자꾸 계획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 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며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며 “정부가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식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고수하면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훼손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 문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1만 가구를 강행한다면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교통난과 교육난을 가중시켜 막대한 불편과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이로 인해)주택이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민심을 배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이) 관철되면 대한민국으로서 불행한 일인 만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권영세 의원실은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울 도시 공급’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 역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화군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기도 하다.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과거 ‘도가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판례를 분석해 방법을 찾기로 했다.
[플랫]성폭행으로 ‘장애인 시설’은 수사 중인데…‘가해자 대표’ 이사직 유지한 협회
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색동원 사건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마쳤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조사에서 질문과 관련 없는 말을 한다든지 답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특정돼 입건됐지만, 개별 피해 사실을 추가 발굴하기에 진술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우석대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심층조사 보고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 앞서 우석대 연구팀은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1~2일 피해자 19명을 조사했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색동원 내에서 실시됐고 색동원 관계자들까지 조사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강화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지난달 30일 일부공개 결정을 내렸고 그나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하기로 통보했다. 제3자가 포함된 조사 내용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색동원 측이 제3자로서 보고서 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강화군은 지난 4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30일이 지난 뒤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개 범위가 부족하다면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또 보고서와 함께 색동원 내 CCTV, 시설 관계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 사실을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광주 인화학원 성폭행 사건’ 판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2011년 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해 큰 파장을 부르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청각장애 3급 등 복합장애를 안고 있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시점을 2004년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목격자인 동료 학생 진술,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이를 2005년으로 특정했다. 당시 수사관은 진술을 꺼리던 동료 학생과 1400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쌓은 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상심리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성폭행 트라우마’를 진단 결과를 확보해 6년 전 성폭행으로 받은 피해자 상해를 입증했다. 해당 진단을 통해 6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차 수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전 학교 행정실장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
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TF 소속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중증장애인 대리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한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인공지능(AI)발 글로벌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 마감했다. 개인이 국내증시에서 7조원 넘게 ‘사자’에 나서며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서 5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원화, 비트코인, 은을 비롯한 금융자산도 무더기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07.53포인트(3.86%) 떨어진 5163.5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2일 ‘검은 월요일’ 이후 이틀간 8.5%나 반등했던 코스피는 이날 재차 급락세를 보이며 5200선을 내줬다.
이날 개인이 코스피에서 사상 처음으로 6조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2조원 외국인이 5조원 넘게 투매에 나서며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국내 증시 전체로는 기관은 약 2조6000억원 외국인은 약 5조3000억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7조6674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41.02포인트(3.57%) 급락한 1108.41에 장을 마쳤다.
최근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금·은도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장중 5% 넘게 급락하며 지난 2024년 12월 이후 1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 은 현물도 장중 15% 넘게 폭락했고, 국내 금 가격도 3% 넘게 급락세를 보였다.
금융자산이 무더기 급락한 것은 AI수익성 악화 우려가 부각되며 불안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제미나이’를 운영하는 알파벳(구글)이 실적발표에서 투자규모를 크게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AI투자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부각됐다. 반도체 업체 AMD도 매출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반도체가 특히 크게 흔들렸다. 이를 반영해 국내증시에서도 차익실현이 집중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외국인이 이날 국내 증시에서 ‘역대급 순매도’에 나서자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8.8원 오른 달러당 1469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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