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송현숙의 공통감각]공직생활 55년, 한덕수가 남긴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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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12·3 심판의 시간’이다. 이른바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는 처음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와 특검 모두 항소해 재판은 계속되지만, 1심 판결 중 몇가지 곱씹어볼 지점들을 정리해본다.
#1.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임을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
선고문 중 주목할 부분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양지만 좇는 행태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가담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중요한 장면들도 설명했다.
국가·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도왔으며공적 이익보다 사익이 앞선 총리‘제2 한덕수’ 막으려면 엄히 단죄를
#2.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부작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면, 국무총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한덕수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부작위), 그 부작위로 인해,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친위 쿠데타를 적극 도와 그 죄가 위중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피고인의 선택으로, 한국 사회는 자칫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이 될 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극단적·반헌법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드러난 거짓과 은폐들… 책임감 제로
법정에서 확인된 한 전 총리의 거짓과 은폐는 무책임의 극치였다. 내란 실패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문건을 숨겼다.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조차 위증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놓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최후진술에 와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법원은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4.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라는 기회주의
한 전 총리는 청와대 비서관과 경제수석, 주미 한국대사, 경제부총리, 두 번의 국무총리까지 깨지기 힘든 공직 기록을 지녔다. 공직생활 55년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윤석열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요직을 거쳤다. 12·3 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위법적인 ‘공동 정부 구상’을 발표했고, 대권에 도전했다. 광주 5·18묘역에서 시민들이 막아서자 “나도 호남사람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는 뜬금없는 장면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새벽 후보 바꿔치기라는 무리수가 공직생활의 수치로 남게 됐다.
이처럼 피고인 한덕수의 화려한 공직생활과 추락을 바라보며 내내 들었던 생각은 ‘그는 대체 뭘 하려고 공직자가 됐나’라는 의문이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국가 중대사를 지휘했으니, 그 오랜 세월 그가 내린 중요 결정들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적 이익 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공적 이익이 안중에 없었다면, 혹은 사적 이익이 그보다 앞섰다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탐욕이다.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봄 하나하나 드러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추악한 민낯에, 그 뻔뻔함에 당혹스러워하며 ‘이 괴물 엘리트들을 어찌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어찌해야 할까’에 나름의 답이라면, 공동체를 위해 부과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덕수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솎아내고, 엄히 단죄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대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에 들어온 유능하고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존경받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홍보 현수막 설치가 금지됐는데도 경북 구미 도심에 관련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채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2026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힌 이 현수막은 입후보 예정자 홍보물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시설물은 전날인 지난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앞서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3일부터 예방·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시·군 선관위를 통해 불법 현수막 철거와 위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미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는 “아침 출근길에 본 현수막이 점심때까지 그대로 걸려 있었다”며 “특별단속 기간이 시작됐는데도 관리가 느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구미 지역이 넓어 일부 철거가 지연되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영상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90일 전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이 포함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차별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하겠다면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특히 로저스 대표에게 한국의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국회 등과 통신한 기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의 수사 기관이 진행하는 수사를 사실상 자국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규정하며, 쿠팡 측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에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법사위 조사 절차는 청문회(hearing)가 아닌 비공개 증언 청취(deposition)이다. 그동안 미국 의회 내 일각에서 쿠팡 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로저스 대표까지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도 문제 삼았다. 조던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국 정부가 체결한 무역 협정에는 미국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나, 한국 정부는 자국 및 중국 경쟁업체에 유리하도록 미국 기업을 표적 공격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혁신적인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 강력한 제재와 막대한 벌금을 요구하고, 사업 운영의 일시적 중단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인 쿠팡 한국 자회사 임시 대표(로저스 대표)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쿠팡을 겨냥한 이번 조치와 미국인 임원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한국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회 증언 청취가 성사된 과정에서 쿠팡의 로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까지 조던 법사위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로비업체 ‘밀러 스트래티지스’의 쿠팡 측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쿠팡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가 여러 의원이 이에 대해 발언한 것도 쿠팡의 정치자금 및 해당 의원실 출신 로비스트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쿠팡 미국 본사 대변인은 “쿠팡은 하원 법사위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소환장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 제출과 증인 진술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경향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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