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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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명명됐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게 정책의 주요 골자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를 3일 공개하고 책자를 전국 주민센터와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 지난해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의장 연설 등 대통령 주요 연설을 통해 제시된 대북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목표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 3가지 원칙으로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이 같은 목표·원칙 아래 호혜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평화공존 정책의 골자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으로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에서의 중단으로부터 시작해 중기적으로 축소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 6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위해 4자·6자 협력 틀 가동을 추진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노동신문 개방에 이어 북한 방송 등 북한 자료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공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불리게 됐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문재인 정부는 별도의 명칭 없이 ‘한반도 정책’이라고 불렀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책자에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영어 약자인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END 구상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END라는 표현이 ‘체제 종말’을 연상시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END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책자 발행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중 수교와 남북 경협에 기여한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이 5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1935년 4월 평북 영변에서 독립운동가 장도빈 선생의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고교 1학년 때 6·25를 맞았다. 15세였지만 18세라고 속이고 장교를 육성하는 육군종합학교에 들어갔다. 1953년 중위로 예편했다. 용산고, 단국대 법정대를 졸업했다.
1966년 고려합섬을 창업해 국내 최초로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 섬유를 생산했다. 1971년 국산 나일론 ‘해피론’을 개발해 침구류를 만들었다. 1983년 고려합섬에서 석유화학 부문을 떼내 고려종합화학을 세웠다.
고려합섬은 한때 재계 16위까지 올랐지만 1997년 외환위기 후 워크아웃 대상이 됐다. 2001년 채권단의 결정으로 고인이 경영에서 손을 뗀 뒤 그룹은 공중분해됐다.
고인은 한·일, 한·중 외교와 대북 경협에 기여했다. 고려합섬과 관계가 밀접했던 일본 이토추상사의 세지마 류조 당시 부회장과 박정희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다. 세지마의 권유로 중국에 관심을 갖고 1988년 중국의 조선족 실력자로 덩샤오핑 측근이던 진리 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 등을 한국에 초청했다. 1989년 박철언 당시 대통령 정책보좌관의 부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친서를 덩샤오핑에게 전달하고, 안재형·자오즈민 결혼 문제를 풀도록 돕는 등 한·중 수교 전 양국 접촉을 도왔다. 이 공로로 1992년 수교훈장 숭례장을 받았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유적지를 조사하고 시베리아 가스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비공개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드나들며 김일성, 김정일을 만나 금강산 개발, 나진·선봉 개발 사업 등 남북 경협을 모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전경련 부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나옥주씨와 2녀(장호정·호진), 사위 제레미 장 FTI컨설팅 수석고문, 김형준 기린건축 대표이사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일 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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