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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ASF 도내 확산 막아라” ‘멧돼지 소탕전’ 나선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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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2-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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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 오는 9일까지 집중 포획 실시감염원 ‘해외 유입’ 확인됐지만개체수 조절·선제 방역 위한 조치서식지 이탈 땐 외부 감염 우려도
전남 전역의 산줄기는 최근 총성으로 요란하다. 살기 위해 내달리는 야생 멧돼지와 포위망을 좁혀가는 엽사들의 추격전이 벌어지는 탓이다.
관내 초유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이라는 위기를 맞은 전남도가 질병의 주요 매개체로 지목되는 멧돼지와의 ‘전쟁’에 나섰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영광의 한 돼지농가(종돈장)에서 ASF가 확진된 뒤 방역 차원에서 멧돼지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가 공문을 내려보내 22개 시군에 투입한 엽사는 무려 61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일까지 일주일 새 멧돼지 118마리가 사살됐다.
전남도가 대대적인 멧돼지 소탕에 나선 이유는 초기 대응이 미진할 경우 ASF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은 직전까지 ASF가 창궐한 적이 없는 청정지역이었다.
ASF는 감염 시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이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한 번 유입되면 지역 양돈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방역당국도 “초기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지난 2일 전북의 한 양돈농가에서도 ASF가 지역 내 처음 발병했는데, 전파원이 영광의 종돈장으로 지목됐다. 지난 4일에서는 경남에서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ASF가 발병했다. 방역당국은 ASF 위기 경보를 지난 1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로 유지 중이다.
다만 전남도가 대응에 나선 이후 영광에서 발병한 ASF의 경우 감염원이 관내 서식하는 멧돼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영광 농가에서 검출된 ASF 바이러스는 ‘해외 유입형’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는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오는 9일까지 집중 포획을 이어갈 방침이다. 멧돼지가 그동안 농작물 피해의 ‘주범’으로도 꼽혀 왔고, 농가들 사이에서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염 경로와 별개로 멧돼지는 고위험 매개체이자 유해 야생동물”이라며 “이번 기회에 서식 밀도를 낮춰 잠재적 불씨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제 방역 차원이든 유해 동물 개체수 조절 차원이든 과도한 멧돼지 포획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전남에 서식 중인 야생 멧돼지에서는 여태껏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없다. 이에 반해 국립생물자원관 연구 자료 등을 보면 멧돼지는 총성 등 위협을 감지하면 이동 반경이 평소보다 최대 10배가량 넓어진다. 멧돼지들이 기존 서식지 범위를 넘어 이탈하면서 타 지역 멧돼지들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기존 멧돼지 개체수가 줄면서 오히려 외부 개체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ASF 대응 지침에서 야생 멧돼지 방역 시 ‘포획용 틀’과 ‘차단 울타리’ 설치를 우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총기 이용 포획도 물론 가능하지만, 차단 울타리나 포획용 틀 같은 정적인 수단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올해 1월 날씨가 2018년 이후 8년 만에 평년보다 추웠던 것으로 관측됐다. 1월 하순에 강한 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전체 기온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6년 1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 분석을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영하 1.6도로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0.7도 낮았다. 지난해 1월은 영하 0.2도였다.
지난 10년(2016~2025년) 동안 1월 평균기온은 2018년(영하 2.4도)을 제외하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월평균 기온은 모두 평년 기온을 넘어섰지만, 올 1월은 이례적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1월 하순에 열흘 이상 한파가 몰아친 영향이 컸다. 1월 하순 평균기온은 영하 3.8도로 평년(영하 2.7도)보다 낮았다. 최근 10년(2017~2026년) 기준으로 2018년(영하 5.2도) 이후 역대 2번째로 낮다.
기상청은 1월 하순 맹추위는 ‘음의 북극진동’ 등으로 인해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계속 흘러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의 북극진동은 북극에 갇혀 있어야 할 찬 공기가 울타리를 벗어나 밖으로 새어나오는 상태를 뜻한다. 성층권에서 북극의 찬 공기를 극 지역에 가두는 역할을 하던 북극 소용돌이가 약화되면서, 북극발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된 것이다. 여기에 베링해 부근에서 공기 흐름이 막히는 ‘블로킹’까지 겹치면서 찬 공기가 되돌아가지 못하고 한반도에 머물렀다. ‘북극 냉장고’ 문이 열려 새어나온 찬 공기가 돌아갈 길마저 막힌 것이다.
또 올해 1월은 비가 적고 건조했다. 강수량이 4.3㎜로 평년(26.2㎜)의 19.6% 수준에 그쳤다.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강수일수는 3.7일로 평년보다 2.8일 적었다. 전국 평균 상대습도는 53%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됐다. 북서풍이 산을 넘으면서 한층 더 건조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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