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음성 공장 화재 현장서 ‘실종자 추정 뼛조각’ 발견···화재 원인 규명 난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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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1명이 숨지고 1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충북 음성의 생활용품 생산공장 화재현장에서 실종자의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지난 4일 음성군 맹동면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 화재현장에서 실종자의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이 물체는 실종자들이 근무하던 A동 1층 폐기물 집하장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자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날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등과 2차 합동감식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1차 합동감식을 진행했지만 화재로 인해 내부 설비 등이 완전히 불에 탔고, 공장 건물의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진입과 조사가 어려웠다”며 “1차 감식만으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5분쯤 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원 619명, 헬기 6대 등 장비 109대와 무인 소방 로봇 등을 투입, 화재 발생 21시간만인 지난달 31일 낮 12시 8분쯤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
화재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83명 중 81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외국인 노동자 A씨(23·네팔)와 B씨(60·카자흐스탄) 등 2명이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현장 A동 2층 계단에서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 중 한명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신원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오는 5월9일 혜택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준다. 이 지역에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주택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 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로는 매물이 줄었는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면서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게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며 “누구를 다주택자를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금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충남 서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후진 도중 건물로 돌진하면서 인근에서 장사하던 노점상을 덮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4일 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쯤 서천군 서천읍 서천시장 인근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도로 올라타 노점상을 덮친 뒤 약국 건물까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약국 앞에서 야채 장사를 하던 70대 A씨가 차량 바퀴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함께 일하던 자매 관계의 70대 여성도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SUV를 운전한 70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운전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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