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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AI 시대, 단발령 시절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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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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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아리송한 정답 앞에서 구르던 옛 버릇이 남아 볼펜은 떨어지는가. 혼자 있겠다며 구석으로 달아나는 저 물체. 줍고 일어서다가 책상 밑에 머리를 찧기도 한다. 짜증 난다고 말 없는 무정물을 쥐어박는 건 부질없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나이가 가르쳐준 바이기도 하다. 말 않는 사물하고 싸우지 말자.
올해 들어 부쩍 인공지능(AI) 관련 소식이 요란하다. 특집 방송마다 AI가 도래할 세계를 그린다. 그간 개인마다 선택의 문제라고 여기며 오염이라도 되는 듯 피해왔는데, 이건 150년 전의 쇄국정책을 답습할 뿐이겠다. 피지컬 AI, 보편적 고소득, 몰트북 등 낯선 용어들이 이미 공기처럼 공중을 장악했다.
지나가는 일은 지나는 순간 팔다리를 거두고 기억의 창고에 뒤죽박죽 보관된다. 인간이 겪어낸 역사 또한 모두 그러하다. 작년 궁리에서 펴낸 <횡단 한국사>는 엄청난 가뭄이 몰아닥친 1901년부터 121년간 우리의 근현대사를 해마다 두 페이지에 걸쳐 일간지처럼 요약한 연표다. 특히 글 쓰는 분들한테 호응이 컸는데, 존경하는 한 소설가께서 “그때 그 시절, 당대의 느낌이 출렁출렁대서 좋더라”는 독후감을 전해주셨다.
더듬더듬 한문에 입문하고 노자 배울 때, 물(物)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있었다. 나는 그간 물질, 물리, 물건 등의 사물과 내가 속한 사람을 철저히 구별하였다. 물론 사물에 대한 사람의 은근한 우위를 바탕에 깔고 있었다. 하지만 物에는 사람도 포함된다. 먼저 사람으로 번역한 뒤 문맥이 이상하면 사물로 번역해야 할 정도다. 물체에서 인물까지, 그리 먼 거리가 아니다. 문이나 벽도 함부로 대하지 말자.
물질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물건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AI의 시대. 그 어떤 문 앞에 서 있는가. 여기에 <횡단 한국사>를 호출하는 건 저 책에는 아직 담지 못했지만 1895년에 단행된 ‘단발령’ 시절의 느낌이 출렁출렁하기 때문이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시대적 조류 앞에서 신체의 일부를 잘라야 했던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과 겹쳐지는 것. 어찌될까, 이 시대는. 어찌하나, 사람들은. 기계한테 이기려 들지 말라? 눈 뜨고 코 베이듯 급기야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를 통째로, 설마!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 역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화군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기도 하다.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과거 ‘도가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판례를 분석해 방법을 찾기로 했다.
[플랫]성폭행으로 ‘장애인 시설’은 수사 중인데…‘가해자 대표’ 이사직 유지한 협회
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색동원 사건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마쳤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조사에서 질문과 관련 없는 말을 한다든지 답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특정돼 입건됐지만, 개별 피해 사실을 추가 발굴하기에 진술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우석대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심층조사 보고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 앞서 우석대 연구팀은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1~2일 피해자 19명을 조사했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색동원 내에서 실시됐고 색동원 관계자들까지 조사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강화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지난달 30일 일부공개 결정을 내렸고 그나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하기로 통보했다. 제3자가 포함된 조사 내용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색동원 측이 제3자로서 보고서 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강화군은 지난 4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30일이 지난 뒤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개 범위가 부족하다면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또 보고서와 함께 색동원 내 CCTV, 시설 관계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 사실을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광주 인화학원 성폭행 사건’ 판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2011년 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해 큰 파장을 부르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청각장애 3급 등 복합장애를 안고 있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시점을 2004년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목격자인 동료 학생 진술,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이를 2005년으로 특정했다. 당시 수사관은 진술을 꺼리던 동료 학생과 1400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쌓은 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상심리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성폭행 트라우마’를 진단 결과를 확보해 6년 전 성폭행으로 받은 피해자 상해를 입증했다. 해당 진단을 통해 6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차 수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전 학교 행정실장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
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TF 소속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중증장애인 대리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한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 대비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5일 2월 첫째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간 0.27%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전주(0.31%) 대비 상승 폭은 둔화해 1월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이어진 상승 폭 확대 흐름은 멈춰섰다.
부동산원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15억원 이하의 중저가 매물이 많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자치구 중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관악구(0.57%)로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2%포인트 확대했다. 그 뒤로 영등포구(0.41%), 성북구(0.41%), 강서구(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강남구(0.07%), 송파구(0.18%), 서초구(0.21%) 등 강남 3구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서초구는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6%포인트, 송파구는 0.13%포인트 둔화했다.
경기도 상승 폭은 전주와 같은 0.13%였다. 경기 규제지역에서는 용인시 수지(0.59%), 광명시(0.45%), 성남시 분당(0.4%) 등이 높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비규제지역 중에서는 구리시 상승 폭이 0.42%에서 0.53%로 큰 폭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로 종료하기로 한 결정이 강남권 중심으로 매물을 증가시키면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도심에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1·29 공급 대책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금 가중 우려 등으로 강남권 중심 매물 출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둔화는 지속할 것”이라면서 “다만 서울 중저가 지역 및 경기도 비규제지역으로 실수요 유입은 여전히 꾸준해 가격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08% 상승했다. 서울(0.13%)은 지난해부터 전세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역세권·대단지 및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전체적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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