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안에 ‘뿔난’ 주민들, 왜?···혁신도시 주민 정책토론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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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공공기관이 이전한 대구 혁신도시까지 도시철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민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주민들과 진보당 대구시당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등은 정책토론을 통해 대구시에 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2차(2026~2035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용지역과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고산역까지 약 5.8㎞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동구지역 주민들은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당시 대구시가 용지역에서 대구스타디움을 거쳐 신서혁신도시까지 잇는 약 13㎞ 구간을 늘리겠다고 한 점을 들어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대구시는 2016년에도 도시철도를 혁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시켰다. 지난해 역시 같은 이유가 혁신도시 연장안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지역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도시철도 연장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주민 등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이날 주민 1219명분의 서명과 토론 청구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날 주민들은 “혁신도시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춰 건설하는 곳”이라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비롯한 정주 여건조차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2 공공기관 유치도 제대로 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구시는 3호선 연장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인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대폭 개편된다.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공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장 중심 심사 체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나 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위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 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KS 인증을 도용하거나 불법·불량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산업부는 관세청과 함께 철강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집중 검사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전담 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를 전문화한다.
풍력 발전 산업 진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 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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