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사설]민주당 최고위원 감사위원 임명, 이게 감사원 개혁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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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재명 대통령이 임선숙 변호사를 지난 3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배우자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고, 그의 배우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 감사위원에 여당 지도부 출신의 대통령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바로잡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인사를 강행한 것은 감사원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감사원은 4일 임 변호사에 대해 “감사원의 당면 과제를 완수을 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감사원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임 변호사 이력은 감사원 존재 이유와 김 원장 각오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감사위원 자격을 규정한 감사원법은 정치적 편향성을 경계하기 위해 당적 이탈 후 3년이 지나야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가 법적 기한은 넘겼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고 대통령 부인의 손발 역할을 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법 정신은 훼손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배우자가 당대표 정무특보를 지낸 여당 국회의원이란 사실도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받게 할 것이다.
가뜩이나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때 권력 입맛에 맞춘 감사로 헌법기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전 정권 인사 축출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표적·하명 감사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전횡을 일삼았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실 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 장면은 ‘정권 친위대’로 변질된 감사원의 실체를 드러냈다. 유 전 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는 현 상황은 감사원이 치러야 할 당연한 업보이자 뼈아픈 교훈이다.
이런 독단과 전횡을 바로잡겠다던 처방전이 고작 최측근 인사 임명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번 인사는 감사원 개혁에 역행하고 또다시 감사원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이다. 이 대통령은 임 변호사 재가를 철회하고 감사원을 ‘국민의 기구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길 바란다.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 핵심 지역 선거가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국민(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 운동도 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자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본 후보자 등록은 5월14~15일 진행된다. 5월21일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법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등 핵심 지역 탈환을 노리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박홍근(4선·서울 중랑을)·서영교(4선·서울 중랑갑)·박주민(3선·서울 은평갑)·전현희(3선·서울 중성동갑)·김영배(재선·서울 성북갑)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출판기념회를 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박용진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후보로 거론된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주도한 전 해수부 장관 전재수 의원(3선·부산 북갑)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전날 북갑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120일 이전에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주요 지역 사수에 나섰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5선·서울 동작을) 등이 거론된다. 윤희숙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조경태 의원(6선·부산 사하을), 김도읍 의원(4선·부산 강서을)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통 보수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TK)에 출마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다.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추경호(3선·대구 달성)·유영하(초선·대구 달서갑)·최은석(초선·대구 동군위갑) 등 현역 의원 5명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북지사의 경우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을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국의 입법 상황 등 사정을 설명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관세 재인상 요구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삼권분립이 분명한 나라”라며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 한·미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 도착해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9~30일 미국 워싱턴에 급파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했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취재진에 “미국에 우리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재 미국에 체류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도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애초 오는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처음 개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경고 발언이 나온 뒤, 루비오 장관과 양자 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앞서 약식 회동을 추진했지만 한국이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정식 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 외에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과 미국 의회 측도 접촉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지금까지 이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속도를 좀 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라며 “미국 측에 잘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관세 문제 외에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다른 현안의 이행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양국 간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두 사안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미국과의 실무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에 미국 대표팀이 방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여러 가지 (미) 국내 사정이 있어서 (협의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최대한 빨리하도록 이번에 미국에 가서 쐐기를 박을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역 합의 이행에 관한 양국 간 마찰이 팩트시트 이행 전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며 “다만 다시 한번 미국 측에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루비오 장관과 협의하고 좋은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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