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5월 개통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명칭 선호도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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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인천시가 오는 5월 개통 예정인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를 잇는 평화도로의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선호도 조사를 벌인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교량의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선호도 조사를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입구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잇는 길이 3.26km, 왕복 2차로의 해상교량이다. 이 도로는 향후 강화와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의 첫 구간이다.
시민 선호도 조사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명칭 후보는 사업의 상징성을 담은 ‘서해남북평화대교’와 교량의 시·종점을 결합해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신도영종대교’, 지역주민의 염원과 평화의 가치를 강조한 ‘신도평화대교’ 등 3개이다.
시민들은 3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명칭도 제안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26일 개최 예정인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심의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명위원회는 설문 결과와 함께 교량의 상징성, 지역 정체성, 지명 제정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칭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배편으로 갈 수 있었던 신도를 포함해 북도면 시도·모도도 갈 수 있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새로운 도약과 서해 평화의 상징이 될 교량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인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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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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