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머스크 “러 드론, 스타링크 무단사용 차단”…무차별 드론 공격 주춤해질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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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러시아 무인기(드론)의 스타링크 서비스 무단 사용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최근 종전 협상이 교착된 상황을 틈타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무차별 드론 공격을 확대해왔다.
머스크는 2일(현지시간) 엑스에 “러시아의 스타링크 무단 사용을 막으려는 조치들이 효과를 낸 듯하다”며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밝혔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앞서 러시아 드론이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상공을 공격하고 있다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접촉해 차단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페이스X는 전 세계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우크라이나에 전면전이 시작된 2022년 초부터 제공해왔다. 정보통신 기반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는 전장은 물론 민간에도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았다. 러시아에선 스타링크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활성화돼있지 않지만, 단말기 암시장이 형성되고 중개상들이 러시아군에 이를 공급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자문을 맡은 군사기술 전문가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는 지난달 30일 “스타링크 단말기가 장착된 러시아 드론 공격 사례가 수백건 확인됐다”며 “이 드론은 군사 목표물이 아니라 후방과 전선의 민간 도시, 주거 건물을 겨냥하고 있다. 사실상 평화적 통신 기술을 이용한 테러행위”라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도 최근 러시아가 저가 자폭 드론 ‘몰니야’에 스타링크 단말기를 장착하기 시작한 이후 이들 드론의 전장 효율성이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스타링크를 탑재한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전파 교란을 피할 수 있는 데다, 러시아 본토에서 실시간 원격 조정이 가능해 사거리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다. 우크라이나로선 격추하기 힘들고 민간 피해를 키우는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최근 우크라이나 여객 열차를 겨냥한 러시아 드론 공격도 스타링크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내 모든 스타링크 단말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결의안도 승인했다. 스페이스X와 협력하는 다음 조치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 승인된 스타링크 단말기만 서비스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은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인터넷을 제공하는 데도 스타링크를 활용하고 있어서, 이 같은 조치의 파장이 드론 공격을 넘어설 수 있다고 BBC에 전했다.
러시아는 최근 병원과 통근버스 등 우크라이나 도심 민간시설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퍼부어왔다. 미국의 중재로 혹한기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잠시 중단했지만, 도심이나 최전방 공격은 계속되면서 긴장 완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지난 한 달 동안 공격용 드론 6000대, 유도항공폭탄 5500발, 미사일 158발 이상을 우크라이나로 날렸다고 전했다.
ISW 등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같은 기간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약 481㎢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점령 면적(244㎢)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가장 빠른 진격 속도를 보인 것이라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3자회담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오는 4~5일 재개된다. 지난달 24일 첫 번째 3자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지 열흘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종전 협상에 대해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며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했고 그는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와 푸틴 사이 엄청난 증오가 있다”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젤렌스키·푸틴 대통령 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문제가 푸틴·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 통화에서 다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차별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하겠다면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특히 로저스 대표에게 한국의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국회 등과 통신한 기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의 수사 기관이 진행하는 수사를 사실상 자국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규정하며, 쿠팡 측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에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법사위 조사 절차는 청문회(hearing)가 아닌 비공개 증언 청취(deposition)이다. 그동안 미국 의회 내 일각에서 쿠팡 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로저스 대표까지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도 문제 삼았다. 조던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국 정부가 체결한 무역 협정에는 미국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나, 한국 정부는 자국 및 중국 경쟁업체에 유리하도록 미국 기업을 표적 공격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혁신적인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 강력한 제재와 막대한 벌금을 요구하고, 사업 운영의 일시적 중단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인 쿠팡 한국 자회사 임시 대표(로저스 대표)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쿠팡을 겨냥한 이번 조치와 미국인 임원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한국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회 증언 청취가 성사된 과정에서 쿠팡의 로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까지 조던 법사위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로비업체 ‘밀러 스트래티지스’의 쿠팡 측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쿠팡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가 여러 의원이 이에 대해 발언한 것도 쿠팡의 정치자금 및 해당 의원실 출신 로비스트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쿠팡 미국 본사 대변인은 “쿠팡은 하원 법사위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소환장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 제출과 증인 진술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경향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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