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이 대통령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하더니”…검찰 ‘위례’ 항소 포기에 여당 “조작 기소 밝힐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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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자신을 부당하게 연루시켰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왜 이렇게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증언을 조작하며 자신을 사건에 부당하게 끌어들였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간개발업자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됐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악마화했고 제가 그 현장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다”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국민과 이 대통령께 사죄하고 즉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공소 취소”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검찰을 규탄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대국민 사과와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최근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책 이후 이 대통령 정책 기조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개혁이 역사적·시대적 소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한 원내대표), “흔들림 없이 신속히 검찰개혁 완수”(천 원내수석)라며 검찰개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내에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난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항소도 지난달 포기하는 등 일련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돼있다. 조작기소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거론하며 “이 사건들은 정해진 결론에 맞춘 수사,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과 왜곡,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이 민주당 공언대로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때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김병기 당시 원내대표)라고 주장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기조와 다소 어긋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특검 추진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강행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탈핵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54개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핵발전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 기후정의, 동북아시아 평화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이들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는 발전원 선택에 대한 단순한 에너지 정책 논쟁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존엄, 미래를 걸고 벌어지는 정치적·사회적 위기”라고 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탈탄소’ ‘전력 수요 증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언어를 앞세워 핵발전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지만 핵발전 사고의 위험, 방사성 폐기물 문제, 지역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전력 수요 관리 실패와 산업 정책의 무능을 뒤로한 채 가장 위험하고 비민주적 방식인 핵발전으로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즉각 해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원전 중심 정책이 지역을 희생시키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은 과학이라는 말 뒤에 숨는 순간,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책임은 사라지고 지역의 희생만 남는다”면서 “핵발전은 결국 특정 지역의 삶을 담보로 유지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했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서두르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 정서를 이용해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수희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때마다 결국 뒤따르는 것은 또 다른 송전탑 갈등”이라며 “국가의 결정 하나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려왔다”고 발언했다.
단체들은 향후 비상행동 체제에 돌입해 신규 원전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 기장·울산 울주·경북 경주 등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원전 부지 공모 및 유치 절차를 중단시키는 한편,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원전 관련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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