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조사···대통령실 PC 삭제 지시 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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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특수본이 윤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비서관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커지자 직원들에게 PC 초기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PC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실제 초기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지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을 대비한 ‘플랜B’ 계획이라고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윤 전 비서관이 직원들에 지시해 대통령기록물로 PC가 관리되기 전 미리 복구하기 어렵게 자료들을 삭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다음날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윤 전 비서관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비서관은 앞서 국가안보실에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야가 4일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14일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관세를 15% 인하한다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발표하며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미 투자 법안 제출을 명시했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관세를 인하했다.
현재 재경위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총 6건 계류돼 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MOU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주장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타결됐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같은데, 현실적으로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기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비준에 준하는 내용을 넣어도 되니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저쪽에서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번달 안에 정부 상대 현안질의도 하기로 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는 당신 영혼의 작디작은 한 조각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런 나도 당신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 여성이 신을 부르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한다. 결혼을 앞두고 집을 떠나기 전, 엄마는 여성에게 말했다. “그는 너에게 신이야.” 여성은 받아들인다. “나의 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의 아내예요.” 불행히도 남편의 소유물 혹은 하녀처럼 기능하던 여성은 끝내 버려진다. 엄마는 불행한 딸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사고로 죽는다. 병든 여성은 어머니의 죽음도 지키지 못한 채 남편이 새 부인을 데려오던 날,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집에서 내쫓긴다. 여성은 말한다. “오 주여, 한번 여자가 되어 보세요!”
2025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인 바누 무슈타크의 <하트 램프> 수록작 ‘오 주여, 한번 여자가 되어 보세요’의 이야기다. 단편집으로는 사상 첫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품이 된 이 책에는 남인도의 가부장적인 이슬람 문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 열두 편이 담겼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일상을 ‘할머니-엄마-딸’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포착해 그려낸다.
어머니 세대가 사회와 신에게 분노조차 표출하지 못하고 그저 인내했다면, 소설 속 여성들은 세상이 무언가 잘못돼 있음을 깨닫고 신에게 항변한다. “단순한 인간을, 당신은 가래를 뱉는 것처럼 쉽게, 압박감을 덜기 위해 오줌을 누는 것만큼 쉽게 창조해 놓고, 지금은 아예 관심도 없네요.” “나는 당신의 불완전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오 주여, 한번 여자가 되어 보세요’ 중) 하지만 항변이 닿는 곳은 아직 허공의 어딘가일 뿐이다.
표제작 ‘하트 램프’ 속 여성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오빠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로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한다. 자녀를 낳고 십수 년 함께했지만 남편은 외도로 가정을 떠났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 날, 여성의 오빠들은 말한다. “너한테 우리 집안의 명예를 떠받칠 정도의 분별이 있다면, 분신자살을 했겠지. 넌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해.” 고립감에 사무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여성을 만류하는 것은 여성이 죽고 나면 엄마에 이어 가정 내 어른 여성의 의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어린 딸뿐이다.
이야기들은 극적인 사건에 의해 진행되기보다 일상을 따라 진행되는데, 이 일상의 분위기 자체가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긴장감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저자가 일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소설에 현실감 있게 녹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가는 1943년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에서 태어났다. 부유하고 진보적인 가정에서 자란 덕분에 계급과 종교로부터 파생된 차별적 사회 분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성장했다. 1970년대 인도 남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저항문학 운동 ‘반다야 사히티야’의 영향을 받았다. 문학을 통한 사회 변화를 꿈꿨던 반다야 사히티야 운동은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고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실천적 글쓰기 운동이었다. 작가는 이후 자신의 고향인 카르나타카에서 주로 글을 쓰며 사회운동가이자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글은 주로 카르나타카 지역어인 칸나다어로 썼는데 <하트 램프> 원작에 실린 열두 편의 글 역시 칸나다어로 쓰였다.
[플랫]정숙한 과부들의 ‘야설 수업’이 정치가 될 때
지금도 세계 몇몇 국가는 특별한 조건을 두고 무슬림들에게 일부다처제를 허용한다. 이슬람 율법에 나온 약식 이혼법인 일명 ‘트리플 탈라크’(Triple Talaq), 즉 남편이 ‘이혼’이라는 말을 세 번 외치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식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고 가족 내 여성을 죽이는 ‘명예 살인’ 사건은 잊을 만하면 가벼운 ‘해외 토픽’성 뉴스로 등장한다. 소설은 우리는 그저 한 번 보고 혀를 차며 잊을지도 모르는 이 같은 ‘뉴스’를 삶에서 온 평생 보고 들었을 이들의 이야기다.
다만 단순한 비극은 아니다. 이야기들은 오로지 무겁지만은 않다. 원가족과 어머니에 대한 향수, 사회상을 비튼 유머, 간단한 소등극 등이 풍부함을 더한다. 인물들이 종국에 맞이하는 지점이 비록 고통에 가깝기는 하지만, 이 고통이 완전한 파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의지를 보여주는 듯도 하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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