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검찰,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 이례적 항소 포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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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위례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다 중단된 사건이어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이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4일 밤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사·공판팀과 중앙지검 내부 협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교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항소 인용 가능성 등 고려” 대검 수뇌부와 논의 끝 결론 내린 듯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유사한 구조인 데다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렸고,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을 따내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해 2022년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도 2023년 별도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었을 뿐이며, 검찰 주장처럼 사업자 지위 취득이 ‘배당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배당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사업자 선정’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 선정 시점이 2013년 12월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이미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전처럼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에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에서 유독 항소 자제 원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형사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모두 중지됐는데, 위례 사건 공범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도 추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때 일부 검사장들이 연명으로 비판 글을 올리는 등 크게 반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항소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앞장선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좌천되는 걸 보면서 검사들이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충북 충주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중앙탑면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이다.
입양 지원금은 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번식업자나 상업적 목적 입양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항목은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 접종비, 동물등록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보호가입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이다.
1마리 당 25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15만 원을 돌려준다.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여기에 내장형 동물등록비 3만원 중 자부담 1만 원도 시에서 별도 지원한다. 지역 협약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고 청구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은 입양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동물등록증, 통장사본,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교육 이수는 온라인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이수할 수 있다.
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다.
중앙탑면 동물보호센터는 131㎡ 규모로 관리동과 화장실, 격리실, 보호실 등을 갖춰 총 45마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약 40마리 동물을 보호 중이다.
시는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 100며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가 협소한 상황이어서 입소 이후 보통 30일 이후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입양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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