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미 ‘핵심 광물 무역블록’ 결성…밴스, 중국 겨냥 “공급망 극도 집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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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한·일·호주·인도 외교장관 참석 회의서 발표…한국에 동참 요구“해외 공급에 가격 붕괴”…하한가·관세 등 통한 중국산 통제 노려루비오는 기존 파트너십 재편한 새 협의체 ‘포지 이니셔티브’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을 결집한 ‘핵심광물무역블록’ 결성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한국 등에 참여를 요청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지난 1년간 많은 이가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무역블록’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일본 등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밴스 부통령은 “오늘날 핵심 광물과 관련한 국제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하고 극도로 집중돼 있다”면서 “가격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추진된 핵심 광물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공급 때문에 가격이 붕괴하면서 말라 죽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미사일 방어 체계, 에너지 인프라, 첨단 제조업 등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공급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핵심 광물 저가 공급과 수출 통제 전략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밴스 부통령은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지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생산 단계별로 핵심 광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하한선은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의 제안은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가공 등 단계별로 공정가를 책정해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값싼 광물에는 관세를 매겨 가격 하한선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며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면서 “무역블록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비상 상황에서도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핵심 광물 다자 협의체 ‘포지(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55개 파트너 국가가 있으며, 이미 다수가 (참여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포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재편된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 MSP 17개 회원국은 자동으로 포지 참가국이 됐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이 오는 6월까지 포지의 의장국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감사드린다. 한국은 (핵심광물무역블록 출범) 이전까지 공백을 메워온 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핵심 광물 공급망이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최악의 경우 (협상) 지렛대나 지정학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며 핵심 광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은 미국과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으며 참여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충돌한 시점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프랑스·영국 등 주요 동맹국은 참석했지만, 광물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불참했다.
희토류 전문가인 이안 랭 콜로라도 광산대학 교수는 핵심광물무역블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회원국들이 중국산 저가 광물을 몰래 우회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기업들이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가 6일 이뤄진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뒤 2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헌법상 원칙인 일사부재리(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원칙)를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 (법원이) 확실히 제동을 걸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구형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김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16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전이 공천과 연관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명씨가 실제로 김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 등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위한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명씨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명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4년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중대한 증거를 은닉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기소 이후 증거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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