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중랑구에서도 ‘공천 헌금’ 있었나···진보당, 국민의힘 중랑구의원 경찰 고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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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진보당이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을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중랑을 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공천 헌금’이 오간 정황이 있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진보당 서울시당·중랑구위원회는 4일 서울 중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뉴탐사’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 사무국장과 기초의원 공천 희망자들이 공천 헌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보도했다. 이 파일에는 “(당협 연락사무)소장이 그러더라”며 “우선 2000만원 내놓고 공천 받으면 1000만원, 당선되면 1000만원 내놓으라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혜령 진보당 중랑구위원장은 “(녹음 파일에 따르면) 당선되면 1000만원 더 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내야 할) 금액까지 언급했다”며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도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민의 대표를 뽑는 신성한 공천권을 돈으로 사고파는 명백한 매관매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 당사자들의) 녹취 원본은 물론이고, 메신저와 통화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 포렌식으로 그 진위를 명백히 가려내야 한다”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3일 오후 2시 29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화재는 생산동 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주간 근무자 12명이 있었다.
이날 불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동자 1명이 화재로 인해 옥상에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오후 3시 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길을 잡는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SPC 삼립 시화공장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7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불이 난 곳은 지하 1층~지상 4층 구조의 생산동이다. 시화공장에는 노동자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고 (하느냐),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위반 행위가)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의적이 된다”며 “다 위반하는데 이 중 특별한 이유 있는 사람만 고발해서 처벌하면 말이 되나. 정상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두 번째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도 해당 수사 결과를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님은 세상이 험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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