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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양도세 중과 ‘퇴로’ 마련에 다주택자 움직일까…서울 매물 2.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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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2-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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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계약 완료까지 기한 여유를 두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퇴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서울·수도권 시장의 집값 상승세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 관련해 잔금과 등기 완료 기한 포함해 최대 6개월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출구전략’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제상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당장 세 부담이 최대 2.7배로 늘어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한다”고 밝혔다. 10억원에 산 주택을 15년 뒤 20억원에 파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2억6000억원이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5억9000억원, 3주택자는 6억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장에선 곧장 반응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 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오늘만 양도세 중과 관련 문의가 네 건 들어왔고, 실제 매물 출회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반신반의하던 다주택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퇴로’ 마련이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주택 처분을 어렵게 만든 문제들을 해소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면서 “그만큼 출회되는 매물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는 현 규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바로 주택을 팔기엔 쉽지 않았으나 이 부분이 해결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와 향후 보유세 강화 영향이 큰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매물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주택 매물 수는 5만6219건에서 5만7850건으로 2.9% 증가했다. 특히 송파구 매물 증가 폭이 10.4%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10.3%), 광진구(6.9%), 강남구(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서울·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락 전환까지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주택자들이 이미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 매물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0년 38만6019명에서 2024년 37만1826명으로 3.7%(1만4193명) 감소했다. 이미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다주택자 대부분은 ‘똘똘한 한 채’로 정리를 끝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역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1·29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양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세가 누그러진 사이, 공급대책을 실행 속도를 높여 불안심리로 유입된 주택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권파 인사에 의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당권파는 친한계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친한계 찍어내기에 더욱 노골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에 대한 제소를 접수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주장해온 원외 인사가 배 의원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고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당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하기에 앞서 수차례 반대 성명을 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27~28일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 의장협의회, 서울시의원 31명 등 명의로 장 대표를 비판하는 6개 입장문이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됐다. 제소 신청서에는 배 의원이 6·3 지방선거 서울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예비후보들이 성명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파가 주축이 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원외인 조광한 최고위원에게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다.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전날 정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느끼셨을 원외당협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제가 된 표현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리위의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당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친한계 찍어내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회가 정적 처단의 도구가 된 듯하다”며 “거의 광란”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어게인’을 주장한 고성국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배 의원과정 의원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 실제 이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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