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여한구 “관보 게재돼도 협의 계속”…앞으로 한 달, 미 관세 인상 ‘분수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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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미국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5일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기 위한 관보 게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인상 시점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밝힌 만큼 남은 한 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절차상 관세 인상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화하는데, 관보 게재를 위한 일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며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 본부장도 이번 방미 때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 등에서 5차례 대면 접촉했다며 국내에서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미국 괌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과 관련해 5억달러(약 72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PF 계약은 모회사의 상환 보증 없이 현지 사업 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추진됐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괌 전력청이 발주한 이 사업은 괌 요나 지역에 태양광 설비 132㎿(메가와트)와 ESS 84㎿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22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괌 지역 약 2만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괌에서 한전이 주도하는 발전 설비 용량은 기존 258㎿에서 390㎿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괌 전체 발전용량(708㎿)의 약 55%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 사업은 지분 투자부터 설계·조달·시공(EPC), 운영·관리(O&M)까지 전 주기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라며 향후 북미 지역 내 유사 전력사업 수주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PF 체결은 모회사 보증 없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한전의 해외사업 역량과 사업 위험 관리 능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태양광과 ESS 등 에너지 신사업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 전력사업 모델을 해외 시장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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