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지연…협상 계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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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H200칩 수출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조건에 아직 동의하지 않으면서 수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 상무부가 2주 전쯤 엔비디아에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대한 H200 수출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엔비디아가 고객 확인(KYC) 요건 등 세부 가이드라인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H200 중국 수출과 관련해 개정한 규칙에서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기업들에게 고객사가 “엄격한 KYC 절차”에 따라 원격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H200칩을 구매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보안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 등 군부가 이중용도 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출 허가 조건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미국 정부와 미국 규제를 따라야 하는 잠재적 고객 사이의 중재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YC는 중요하지만 쟁점은 아니다”라며 “상업적으로 실용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중국에 칩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양측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중 이후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텐센트, 알리바바 등 자국 빅테크 3곳의 H200칩 구매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소식통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전에 일부 칩이 중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 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우려국과 연관된 원격 사용자 목록도 보고해야 한다. 특히 미국 내 제3자 연구기관의 기술 검증도 거쳐야 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수출을 허용하며 엔비디아에 내건 조건인 ‘25% 수수료’를 거둬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설 전후를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까지 (야당을)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면서도 설 전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 처리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며 “현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함께 추진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 발언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귀가 번쩍 뚫렸다”며 “개헌을 이야기하는 순간 국민투표법 개정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늘에 닿으면 안 될 일이 있을까”라며 “절대로 우원식을 믿고 해보자. 합의된 만큼만 하자”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달 중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우 의장은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밀쳐놓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중립이란 합의가 안 됐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총선·대선과 달리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의 적용을 받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 의장은 “2025년은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한다”면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5년 만의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등을 성과로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윤리특위 구성 지연을 들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가 정리되고 특위가 출범하면 이 문제를 다음 과제로 삼아 아주 세게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국회의장 임기 종료 이후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개헌이 아닌)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러저러한 행보를 할 여유가 별로 없다”면서도 “저한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해나가야 국민들이 ‘너 뭐 해라’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대해서는 “과정 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는) 지난 총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민주대연합을 만들어야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민주대연합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힘이 모이는 연대이자 통합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경제 단체들이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예고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합의를 통한 2월 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특별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비준 동의가 특별법 처리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10%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SNS에 밝히자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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