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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사설] 이 대통령 “무슨 수라도” 예고, 부동산 입법·세제 촘촘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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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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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와 국정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주도면밀한 정책과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를 압박했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추가 조치도 시사했다.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후 올린 부동산 게시글만 13개에 달한다. 가히 부동산 투기·선동·엄호 세력을 향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잇단 메시지에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고, 서울 강남권 지역의 급매물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암중모색’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지난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오랫동안 시장에 드리운 ‘부동산 불패 신화’가 대통령의 경고만으론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경험도 그렇다. 결국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으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꾸준한 공급, 정교한 규제, 합리적 세제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나아가 이 부동산 정책의 3각 축을 제도와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매년 2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지난해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4건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같이 공공택지 확보와 공급 속도를 높이는 주요 법안조차 상임위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수요 억제의 한 축인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이날 “마지막 기회”라 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 종료하고 그 후 3~6개월간 잔금을 치르면 혜택을 주는 보완책까지만 나왔다.
부동산 시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거와 투자가 혼재된 곳이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빈틈없고, 늘 시장 상황에 반보 이상 앞서야 한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는 멀고 험한 길이다. ‘마지막 수단’이라 했지만,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보유세를 포함해 세제 정책이 투입될 수 있다는 원칙과 로드맵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6일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앨범을 낸다. 이건 클래식 음악계에서 일종의 ‘사건’으로 여겨진다. 왜일까.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하나의 주제에서 출발해 30개의 변주가 이어지는 곡이다. 단순히 다양한 변주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조와 단조가 교차하며 희로애락이라는 삶의 감정선을 따라 흐른다. 한마디로 만고풍상 겪은 인간의 서사를 닮았다는 것이 이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다. 통찰과 해석이 없다면 공허한, 기교적으로 연습만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곡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번 시작하면 최소 1시간은 연주해야 하는 이 곡을 두고 연주자의 모든 실체가 발가벗겨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 곡은 다른 피아노곡에 비해 앨범으로 발매된 사례도 많지 않다. 라흐마니노프나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은 웬만한 유명 피아니스트들이라면 대부분 앨범을 발매했지만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글렌 굴드, 안드라스 쉬프, 머레이 페라이어 정도가 손꼽힌다. 글렌 굴드가 23살에 낸 것을 감안하면 임윤찬은 더 어린 나이에 이 앨범을 낸 셈이다. 이 앨범은 지난해 4월25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은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 관람했던 피아니스트 안인모는 “엄청난 연주자들도 이 곡의 실황 앨범을 내는 시도는 거의 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이 무대(앨범)는 자신의 음악세계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선언이었고, 여느 콩쿠르 스타와는 다른 음악가라는 것을 증명해냈던 자리”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메일로 받은 임윤찬과의 일문일답.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요.
“해야겠다는 시기가 딱 온 것 같았습니다.”
-매번 골드베르크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데, 연주(녹음) 당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나요.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새롭게 찾아나갔고, 깎고 또 다시 깎는 과정을 통해 그날의 골드베르크를 찾아갔어요.”
-스튜디오가 아닌 공연 실황으로 앨범을 녹음한 소감은요?
“피아니스트로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슈만협주곡을 계속 연주하고 있는데 선곡 배경이 뭔지, 또 슈만의 사랑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해요.
“제게 이 곡은 ‘감내한 슬픔’을 표현한 곡 같아요. 들을 때마다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가 저절로 떠올라요. 진짜 멋있는 사람, 진정한 에술가는 고통과 역경이 닥쳐올 때 빨려 들어가서 휘청거리는게 아니라 온갖 소란이 벌어져도 그림 속 인물의 뒷모습처럼 굳건히 서 있거든요. 제게는 슈만협주곡도 그런 곡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청년 임윤찬’을 가장 편하고 즐겁게 만드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음악, 스포츠, 미술,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끝없이 할 때가 즐거워요.”
-5월엔 슈베르트와 스크리아빈으로 리사이틀을 계획중이신데요.
“여태까지 연주해 온 프로그램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요. 그 위대한 산들을 넘어오다 다음엔 무엇을 연주해야 할 지 모르겠더라고요. 브람스도 연주해 보고 싶었는데 이 레퍼토리는 좀 더 기다려주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슈만 판타지는 40살 이후에야 정말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 있는 곡들로 슈베르트와 스크리아빈을 고르게 되었어요.”
-지금 시점에서 설정한 목표와 과제가 있다면요?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 어려워요. 며칠 전 꿈에서 리사이틀을 했어요. 1부에 쇤베르크의 ‘3개의 피아노 소품집’, 바흐의 ‘파르티타 6번’을 연주했고 2부에서는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을 연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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