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속보]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 1심 무죄에 항소포기 > 공지사항

용인강간변호사 [속보]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 1심 무죄에 항소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2-08 11:18

본문

용인강간변호사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조 전 수석)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 연령 16세 하향’ 주장에 대해 교육감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지금도 18세가 되어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아느냐”고 반문한 뒤, “학교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실은 정당의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어 “만약 학교가 진영 논리에 휘말려 학생 간, 사제 간 갈등이 일상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정치 문제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덧붙였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6대 광역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 반송터널 등 총 21개 도로 신설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해운대와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잇는 터널 개설 등 지역 핵심 도로망 확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광역시 간선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5차 계획에는 총 21건(54.7㎞)의 도로 건설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대구·대전 각 5건, 부산 4건, 울산 3건, 인천·광주 각 2건이다. 총 사업비는 3조5022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 1조1758억원이 투입된다. 지방권 국비 지원 규모는 9216억원으로, 4차 계획 대비 33.5% 늘었다.
부산에는 해운대 센텀2지구와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반송터널(9.1㎞)이 신설된다. 강변대로~금곡로 연결도로 확장과 해운대로 지하차도 개설 등도 추진해 외곽 순환도로망과 고속도로 진입부 병목을 해소한다.
대구는 기존 도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북대구IC~금호워터폴리스 도로(2.15㎞)를 신설한다. KTX 서대구역 인근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매천대교~서대구역 네거리 도로(1.6㎞)도 놓는다. 인천은 청라국제도시 혼잡 완화를 위해 중봉터널(4.57㎞·민자)과 문학IC~공단고가교 도로(4㎞) 신설한다.
광주에는 풍암·백운교차로 등 주요 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해 풍금로~종합유통단지(1.08㎞)와 서문대로~봉선동(0.8㎞) 구간에 도로를 놓는다.
대전은 갑천 좌안도로(4.3㎞)와 유성대로∼화산교 도로(3.17㎞) 등을 놓아 주요 간선도로인 엑스포로·유성대로·신탄진로의 우회·연결 도로를 확보하고, 울산에는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인 문수로 우회도로(2.61㎞)를 신설한다.
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BRT), 도시철도, 광역도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도심 교통체증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 지방권 SOC 투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전글인천흥신소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견 맡겼던 미등록 위탁업체 대표 송치 26.02.08
다음글마사지구직 한병도, 국민의힘 ‘극우 영입’ 비판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냐” 26.02.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강간변호사 [속보]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 1심 무죄에 항소포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