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포토뉴스]4일 입춘…즐거운 윷놀이 체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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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어린이들이 입춘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송파구청 어린이집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것으로, ‘무늬만 전자기기’로 불리던 합성니코틴 담배가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다.
우선 홍보·표시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복숭아 맛’ ‘멘솔 향’ 등을 내세워 홍보해도 제재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이러한 ‘가향 물질’을 암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 광고도 금지된다.
판매 방식도 엄격해진다. 자동판매기는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춰야 하며, 흡연실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향 표시를 위반하거나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갑과 광고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흡연자 규제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함께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하는 담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입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의 55%가량이 찬성했다고 4일 보도했다. 반대는 약 24%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선거 공시 이전인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됐으며, 전체 입후보자 1285명 중 1251명이 요미우리에 답변을 보냈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 후보의 98%가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을 선택했으며,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국민민주당 후보는 91%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와 달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의 헌법 개정 찬성 비율은 36%였고, ‘반대’ 또는 ‘대체 반대’는 32%로 나타났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응답한 후보 전원이 ‘반대’를 선택했다.
개헌에 찬성한 후보자에게 개헌 항목을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자위대 근거 규정’(80%)이었다. ‘긴급사태 조항 창설’(65%)과 참의원 선거구 조정(38%)이 뒤를 이었다.
앞서 자민당은 이들 내용을 포함해 현행 헌법에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과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 강화, 무상화를 비롯한 교육 강화,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군대 보유 금지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군대와 다름없는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민당 등 일본 보수 진영은 헌법에 자위대에 대한 신설 조문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미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 명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니가타현 조에쓰시에서 진행한 선거 지원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 그들(자위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실현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서 실제 헌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유신회의 의석수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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