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충청도가 핫바지냐” “특정인 겨냥한 꽃가마 법안”···민주당 행정통합 특별법에 곳곳서 성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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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4일 오전 1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극장. ‘행정통합, 충남 도민의 고견을 청(聽)하다’를 주제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는 충남 15개 시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주민 등 1200여명이 몰리며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북적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너무 크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되는 등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는 형태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통합 논의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며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똑같이 넣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후 김 지사가 도민 의견을 직접 듣는 첫 공식 자리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 부분에서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데, 민주당 법안에는 ‘할 수 있다’ 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가 돼 있다”며 “이런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도 민주당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보면 오자·탈자도 많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부칙을 보면 특정인을 겨냥한 ‘꽃가마 법안’이라는 의심이 든다. 공직자 사퇴 시한을 통상적인 90일이 아니라 법안 통과 후 10일 이내로 못 박아 놓은 것이 과연 지방분권을 위한 법안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향후 정치권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당장 5일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끝까지 도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충남의 농업 분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안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청년농업인 우민재씨는 “현장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야에서 발의된 통합 관련 법안이 농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잘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딸기 농사를 짓는 또 다른 청년농업인 정유찬씨는 “대도시와 통합되면 예산이나 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가장 걱정된다”며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충남 중심으로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행사장 밖에서는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타운홀 미팅 행사 직전 ‘지방선거에 맞춘 졸속 통합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이전 완료를 목표로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행정체계와 주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절차 문제를 지적하던 민주당 인사들이 정부가 통합에 나서자 갑자기 통합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5일 오후 6시30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서산 시민사회 잡담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에는 아산YMCA에서 ‘대전·충남 통합 아산 시민사회 잡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원 3명이 최근 인사에서 모두 전보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해온 TF는 최근 핵심 관련자 소환조사도 마쳐 결과 발표가 임박해 보였는데 이번 인사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6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울고검TF 수사팀 4명 중 3명이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수사팀은 총 4명으로,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이 한 팀이었다. 곽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파견돼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이들 3명이 모두 이번 인사로 이동하게 됐다. 부장검사 2명은 4일자로, 평검사 1명은 오는 9일자로 전보됐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TF에 곽 부장검사만 남게 됐다.
TF는 지난달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용철 전 부회장, 박모 이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의 핵심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는지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묵인이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이 사건 수사의 관건은 세 가지다. 쌍방울 측이 외부음식과 술 등을 구매했는지, 이러한 음식과 술이 실제 수원지검 조사실에 반입됐는지, 마지막으론 이 같은 혜택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등이다. TF는 우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했다. 또 김 전 회장이 TF 조사에서 술을 제외한 일부 외부음식이 반입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진술을 회유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막판 수사는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최종 결론에 이 부분이 규명돼 포함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TF는 주임검사인 곽 부장검사가 사건을 정리하고 마무리할지, 인력을 확충해 보완 수사 등을 더 진행할지 대검찰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결론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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