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야 이XX야, 너 맞을래?’ ‘그만 입 닥쳐요’···폭언 어록 항의로 난장판 된 김용원 인권위원 퇴임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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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각종 폭언과 반인권 행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퇴임했다. 퇴임식에는 인권위 노조와 기독교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김 위원에 대해 비판과 칭찬을 쏟아내면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이날 김 위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을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김 위원 퇴임식은 시작 전부터 소란스러웠다. 퇴임식에 앞서 인권위 노조원들은 손팻말을 들어 단체로 항의시위를 벌였다. 팻말에는 ‘야 이XX야, 너 맞을래?’(2025년 1월), ‘입 좀 닥치세요. 입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만 입 닥쳐요’(2024년 12월) 등 김 위원이 그동안 인권위 회의 등에서 했던 막말을 적었다.
한 인권위 직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진을 들고 나와 “(김 위원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데도 불구하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를 짓밟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기독교계 단체 회원들은 김 위원을 응원했다. 이들은 “민주당 해체, 반국가세력 해체” “김용원 상임위원 승리하셨습니다” “빨갱이는 북한으로 꺼져라” 등을 외치며 노조원들을 막아섰다. 일부 회원들은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목도리를 걸고 나왔다.
김 위원은 퇴임사에서 “국회의원이 군인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것에 대해 견제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회 청문회 등에서 국회의원 질의 과정을 군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극우 성향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구속됐던 일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가 유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손 목사에게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은 대표적 성과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통과를 꼽았다. 김 위원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낸 당사자다. 이 안건 초안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김 위원은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 위원을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발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4년 6월 경향신문·한겨레를 언급하며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인권단체에 대해서도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2024년 7월에는 국회 운영위에서 “인권위는 좌파들의 해방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은 인권의 가치를 보듬어야 할 입으로 반인권적 막말 잔치로 무도함을 가감없이 드러냈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귀를 닫고 ‘탄압과 독선’으로 일관했다”며 “김 위원이 3년 임기 중 인권을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한 순간은 인권위를 떠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위원은 “향후 강남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을 두고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부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대체복무 대신 연구자들이 직접 부대에서 연구와 실험 등을 하는 형태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1인당 연 1억원을 지원하는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2025년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남성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이런 것도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장비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하기에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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