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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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파산채권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라임자산운용 전 관계자인 이모 씨와 신한투자증권, 임모 씨에게 공동으로 약 327억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모 씨에게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약 364억3000만원을, 신한투자증권과 임모 씨에게는 약 327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라임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이어지며 이른바 ‘펀드런’이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융당국 등의 조사 결과 부실한 펀드 운용과 횡령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라는 오명을 남겼다.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들은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제공사인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어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조달과 거래를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사안을 두고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도 판매사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각각 647억원과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각각 453억원과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네이버가 12조원이 넘는 연간 매출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한 커머스와 광고 등 부문이 성장을 주도했다.
6일 공시에 따르면, 네이버의 2025년 연간 매출액은 12조350억원, 영업 이익은 2조208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12.1%, 11.6% 뛰어오른 수치로 모두 역대 최고 규모다.
네이버는 2024년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연 매출이 1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에 새 기록을 썼다.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3조1951억원이었으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각가 6106억원과 19.1%로 집계됐다. 호실적을 이끈 것은 AI와 만난 플랫폼 광고와 커머스, 핀테크 등 부문이다. 검색 기반 광고 서비스를 포함하는 서치 플랫폼은 전년 대비 5.6% 성장한 4조1689억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했다. 커머스 부문은 전년 대비 26.2% 상승한 3조6884억원, 핀테크는 전년 대비 12.1% 성장한 1조690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머스 부문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어진 ‘탈팡’(쿠팡 탈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스토어 연간 거래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최수연 대표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네이버의 커머스 거래액과 멤버십 신규 가입자 수 추이에서 유의미한 흐름이 관찰됐다”며 “이를 단기적 반사 이익보다 이용자들의 플랫폼 기준 자체가 변화하는 장기적 흐름으로 만들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실제 1월 지표에서도 확인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쇼핑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출시하고, 스포티파이·컬리 등 멤버십 파트너사를 확대하는 등 커머스 부문에 힘을 쏟았다. 올해에는 N배송(도착 예정일 안내 및 보장하는 프로그램) 인프라 확장과 AI 개인화 고도화, 멤버십 혜택 확대를 통해 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자체 AI 기술의 적극적 접목이 전 사업 부문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저희 AI 기술 및 서비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서비스 모델 구축부터 적용까지 네이버의 검색, 쇼핑, 플레이스 등 서비스 전반과 밀접하게 결합해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AI의 광고 매출 증가 기여율은 55%에 달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달 말 AI 쇼핑 에이전트를 출시하고, 상반기 중 ‘AI 탭’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중인 AI 탭은 기존의 나열식 검색과 달리 사용자가 AI와 대화를 통해 정리된 형태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쇼핑, 플레이스 등 네이버의 다양한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AI 브리핑의 적용 범위도 현재 수준의 2배까지 확대하는 등 AI 접목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 직전 2개년 평균 연결 잉여현금흐름(FCF)의 25∼35%를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또는 현금 배당 방식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올해 1분기부터 매출 구분을 네이버 플랫폼(광고·서비스), 파이낸셜 플랫폼, 글로벌 도전(C2C·콘텐츠·엔터프라이즈)으로 변경해 핵심 및 신규 사업 기회를 명확히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박순자씨 별세, 정욱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장·유미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모친상, 정진호 경향신문 편집부 기자 장모상=5일 0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02)3010-2000
■이열규씨 별세, 학철 전 부산시한의사회 회장·학종 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학선 전 혜화여고 교사 부친상, 이종수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 장인상, 강경희 동주치과 원장 시부상=5일 부산대병원. 발인 7일 (051)240-7161
■이준기씨 별세, 지영 중앙일보 이노베이션랩 기자·승환씨 부친상=4일 일산 동국대병원. 발인 7일 (031)961-9407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별세, 윤영·윤의씨 부친상=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6일 (02)2258-5951
■서병원씨 별세, 양아·정환·양희씨 부친상, 조철환 한국일보 오피니언 에디터 장인상=4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6일 (031)78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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