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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북 인도적 지원 길 다시 열렸다···‘제재 면제’로 미국이 내민 손, 북한은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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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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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17개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류됐던 사업들의 제재 면제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으로,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내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위원회는 최근 공식 의결 절차를 걸쳐 대북 인도적 지원 17개 사업에 대한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결정한 것은 9개월여만이다.
1718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1718호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는 제재위의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재 면제가 이뤄진 17개 사업은 보건·식수·취약계층 영양 지원·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과 관련됐다. 경기도 3건과 국내 비영리단체 2건 등 국내 5건,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민간단체 4건이다. 각 사업비는 평균 2~3억 규모다.
1718 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17개 사업에 대한 면제 연장을 보류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일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이뤄지며,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면제 연장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유화 제스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4월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거창한 사안은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일 것이란 반론도 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현재 유엔 기구의 평양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채,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백신만 우편으로 받고 있다.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도 2024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단절 조치를 강화해온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왔다”라며 “좋은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가상통화(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코인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체 A사 대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공범인 전 A사 직원 강모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원을,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1~21일 해당 거래소에서 이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였는데 시세조종이 시작된 같은 달 22일에는 245만여개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이씨의 거래 비중이 약 89%였다.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였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등 증권시장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해외 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를 불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에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을 시도해왔지만 구성요건이 맞지 않아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법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실 발생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낮은 가격에 코인을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했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오인을 일으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공범인 강씨가 종속적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주장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8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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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우체통’을 아시나요. 아마 관광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 같습니다. 편지를 넣으면 바로 발송되지 않고 통상 1년 뒤 배달해주는 우체통을 말하죠. 수신자는 ‘1년 뒤의 나’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1년 뒤의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가요.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우리가 함께 보낸 지난 1년은 어땠는지 등을 묻고 싶군요. 구체적인 말은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1년 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연말 연초엔 “1년이 참 빠르다”는 말을 달고 사는데, 느린 우체통 앞에 서면 사계절이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영국 가수 스티브 틸스턴은 존 레넌이 보낸 편지를 34년 만에 받습니다. ‘아주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넣은 걸까요? 영화는 이 실화에서 출발합니다.
틸스턴은 1971년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합니다. 첫 앨범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인가수였던 그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앨범이 대박나서 엄청난 부자가 되면 앞으로의 곡 작업에 악영향을 줄 거 같나요?” 틸스턴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레넌은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틸스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성공과 풍요로움이 음악적 재능을 해칠까 걱정하는 신인가수에게, 이미 비틀즈 멤버로서 큰 성공을 거둔 그가 마음을 담아 글을 쓴 것이죠. 1971년은 비틀즈 해체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배달 사고로 편지는 당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편지가 주인을 찾는 데는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틸스턴은 2005년 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레넌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흐른 후였기에, 답장을 보낼 수 없는 편지였죠.
영화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입니다. 주인공 대니 콜린스(알 파치노)는 허구의 인물이고, 레넌의 편지를 받는 시간적 배경도 2014년으로 실제와는 다릅니다.
콜린스는 인기 팝스타입니다. 60대가 되도록 술과 마약을 즐기고, 요일별 슈퍼카를 끌며 엄청난 부를 누리죠. 그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 몇 번 실패하고 현재 20대 여자친구와 연애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니저이자 오랜 친구인 프랭크(크리스토퍼 플러머)로부터 레넌의 편지를 전달받습니다. 한 수집가에게 장장 석달을 공들여 얻어낸 것이었죠. 편지엔 이 같은 말이 담겨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도 생각하는 건 바뀌지 않아. 네 예술성을 변질시키진 않지. (...) 네 음악에 충실하도록 해. 너 자신에 충실하고.”
레넌의 편지를 읽은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30년간 곡 하나를 안 썼다. 한심한 농담이나 해댔다”며 남은 투어 일정을 다 취소하겠다고 선언하죠. 그는 자신의 집을 떠나 뉴저지로 향합니다. 스쳐 지나간 과거 인연에서 얻은 아들을 찾아가요. 그의 아들은 그와는 달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당연히 아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불쑥 찾아온 콜린스에게 아들은 “다신 볼 일 없다”며 불쾌감을 표하죠. 과연 콜린스는 아들과 며느리, 손녀에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심한 농담’이 아닌 진심을 담은 노래를 쓸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참 뻔합니다. 몇 번의 고비가 찾아오지만 연대와 애정,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으로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은 어찌 보면 진부하죠. 하지만 어느새 영화에 빠져들어 콜린스의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알 파치노의 명연기는 마치 콜린스가 실존하는 슈퍼스타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영화가 끝난 뒤 레넌의 음악을 찾아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당신은 저를 몽상가라고 말하겠지만/ 전 혼자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당신도 함께하길 바라요.”(‘Imagine’ 중에서) 상상해볼까요. 40년 뒤 나의 슈퍼스타에게 편지를 받는다면···.
웨이브, 왓챠, 티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러닝타임 106분. 15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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