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민주당, 논란의 ‘1인 1표제’ 가결…정청래 “당내 계파 해체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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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1인 1표제가 3일 가결됐다. 1인 1표제는 오는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된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후 정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1인 1표제가 최종 관문을 넘어서면서 리더십 약화에 대한 부담도 다소 덜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0.58%(312명), 반대 39.42%(203명)로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7.29%였다. 투표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향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간 표 가치는 현행 20대1 이하에서 1대1로 변경된다. 당원들이 주요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 가치가 대의원과 동등해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 우선 배정, 전략 지역 투표 가중치 부여 등 취약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가결 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만시지탄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에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이 된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최종 가결은 됐지만 1인 1표제에 대한 찬성률은 다소 낮아졌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한 차례 부결됐던 지난해 12월 중앙위 투표 당시 찬성률은 72.7%였다. 찬성률 하락은 1인 1표제를 놓고 막판까지 당내 찬반 의견이 충돌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나 3대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거고 승리한 건 승리한 것”이라며 “투표율과 찬성률에 저는 크게 마음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당 지지세가 약한 전략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략 지역 투표 가중치는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결정한다”며 “전략 지역의 경우 1표가 아니라 1.2표가 될 수도 있고 1.3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략 지역은 당원들 입당이 너무 없어서 대의원으로 배려했다”며 “하지만 (이제)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숫자는 대부분 1000명을 넘는다. 대의원 구하기 어려웠던 때와 달라졌다”고 말했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대의원을 비롯한 의원 표심에서는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정 대표가 검찰개혁 등 주요 국면마다 당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당원이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원주권은 위기의 순간마다 당을 지켜낸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1인1표는 당원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이라고 밝혔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아닙니다.(Maybe so sir, but not today.)”
미국 해군 대령이자 에이스 전투 조종사인 매버릭(톰 크루즈 분)이 자신보다 상급자인 케인 제독(에드 해리스 분)을 힐끗 쳐다본다. 그러더니 자신감과 뚱함이 함께 묻은 표정으로 이 한마디를 툭 던진다. 제독은 마뜩잖은 표정으로 매버릭을 쏘아본다.
이 불편한 장면이 생긴 사연은 이렇다. 매버릭은 극초음속 유인 군용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소속된 시험비행 조종사(테스트 파일럿)다. 하지만 유인기 자체가 미래에는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미 해군에는 꽤 많다. 그 자리를 무인기가 메우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 케인 제독이 극초음속 유인 군용기 프로젝트 중단을 명령한 날, 매버릭은 이에 저항하며 시험용 기체를 몰고 이륙한다. 그리고 개발 목표인 ‘마하 10’ 비행을 극적으로 해낸다. 목표를 달성한 극초음속 유인기 개발 프로젝트는 살아남는다.
하지만 케인 제독 눈에 매버릭과 유인기는 시대착오적 존재다. 자지도, 먹지도 않고 싸우는 무인기 앞에서 인간 조종사의 시대는 곧 끝난다고 일갈하자 매버릭이 “아직은 아니다”며 응수한 것이다.
이 장면은 2022년 개봉한 미국 영화 <탑건:매버릭>의 도입부다. 그런데 현실은 영화보다 복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생각보다 빨리 무인기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그것이 유인기 시대의 종말로 직결되지는 않는 양상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최근 개발된 한 무인기를 보면 답이 나온다.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NAVAIR)는 지난달 말 엑스를 통해 방위산업체 보잉과 함께 개발 중인 자율비행 무인기 ‘MQ-25A 스팅레이’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MQ-25A는 경비행기를 훌쩍 넘는 큰 덩치를 지녔다. 동체 길이 15ｍ, 날개폭 22ｍ다.
보잉 연구 시설이 있는 미국 일리노이주 미드아메리카 세인트루이스 공항에서 촬영된 동영상에서 MQ-25A 주변에는 여러 명의 기술 인력이 붙어 있다. 동체 여기저기를 살피던 이들은 MQ-25A 바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고임목을 잡아뺀다.
그러자 MQ-25A는 제트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으로 서서히 공항 지상을 돌아다닌다. 주행 속도는 느리다. 사람이 조깅하는 수준이다.
MQ-25A가 시행한 저속 지상 주행은 막 개발된 비행기가 거치는 일종의 걸음마다. 브레이크는 제대로 잡히는지, 기수는 의도한 대로 돌아가는지, 엔진은 잘 가동되는지 등 기본적인 장비 상태를 살핀다. 하늘로 날아오르지는 않는다.
NAVAIR은 “MQ-25A가 첫 저속 지상 주행 시험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인 MQ-25A는 단순한 시험용 기체가 아니라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양산형 모델이다.
MQ-25A는 인간이 일일이 원격 조종하지 않는다. 인간은 특정 상공으로 출격하라는 지시만 내리면 된다. 그러면 MQ-25A는 스스로 이륙한 뒤 알아서 날아간다. 고도의 자율비행 능력을 갖춘 것이다. 전자오락실을 닮은 공간에서 인간이 조종 스틱을 잡아 거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현재의 보통 무인기와 다르다. 보잉은 공식 자료에서 “MQ-25A에는 인공지능(AI)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MQ-25A가 주목받는 것은 자율비행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용도 때문이다. 실용화에 이른 곳은 없지만 다른 나라나 기업에서도 자율비행 군용 무인기는 고안 중이다. 그들이 만들려는 무인기의 주된 용도는 ‘공격’이다. MQ-25A는 다르다. ‘급유’다. 세계 첫 무인 공중 급유기가 목표다
다소 튀는 듯 보이는 개발 방향에는 이유가 있다. 공중에서는 싸우는 것만큼 연료를 보급하고 받는 일이 중요해서다. 공중 급유는 비행 임무를 최대한 먼 거리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변수다. 특히 하늘에서는 지상에서와 달리 연료가 바닥나면 단순히 임무가 중단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비행기가 곤두박질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한 MQ-25A의 급유용 탱크에는 연료가 약 7t 실린다. 미 해군이 공중을 통한 공격을 하기 위해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주력 유인 함재기 F/A-18 슈퍼호넷 약 4대에 공급할 양이다.
공중 급유를 받은 F/A-18은 약 800㎞이던 전투 반경을 1300㎞로 넓힐 수 있다. 미 항모는 지금보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뜬 채 F/A-18을 출격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정도 원거리에서 함재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 항모는 교전 대상 국가에서 자신을 향해 쏘는 지대함 미사일에 맞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 사거리 1300㎞를 넘는 지대함 미사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수백㎞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미 해군은 공중 급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F/A-18에 연료탱크를 단 뒤 동료 함재기에 기름을 나눠주는 방식을 쓴다. 이를 ‘버디(buddy) 급유’라고 부른다. F/A-18 비행 횟수의 20~30%가 버디 급유 임무다.
버디 급유는 주유소가 뜸한 외딴 지역을 이동하는 승용차 뒤를 트렁크에 연료통을 가득 실은 또 다른 승용차가 따르는 것과 비슷하다. 앞차 연료가 비어갈 때쯤 연료통을 꺼내 주유를 해주는 것이다. 유조차는 아니지만,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
그런데 F/A-18에 공중 급유 임무를 맡기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미사일을 장착해야 할 자리에 연료 탱크를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다. 공중에서 싸워야 할 함재기에 엉뚱하게 ‘기름 배달’을 맡기는 것이어서다. MQ-25A는 유인기인 F/A-18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셈이다.
미 해군은 이번 저속 주행 시험에 이어 시속 수백㎞로 지상을 달리게 하는 고속 주행 시험을 MQ-25A에 곧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MQ-25A는 올해 첫 시험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미 해군은 MQ-25A 76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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