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단독]“‘스쿨 미투’ 피해자 보호는 공익신고…부당 전보 잘못” 지혜복 교사 판결문 보니 > 공지사항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단독]“‘스쿨 미투’ 피해자 보호는 공익신고…부당 전보 잘못” 지혜복 교사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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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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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중국 내 일본 문화 유입을 제한하는 ‘한일령’이 K팝 가수들의 중화권 활동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K팝 아이돌 그룹들의 중국 활동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분위기다.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령 불똥까지 튄 것이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K팝이 이미 시장을 다변화해 “한일령이 직격탄까진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시작된 한한령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K팝 가수들은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공연을 열고 중화권 팬들을 만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선 팬미팅 형식으로 행사를 연다.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한일령이라는 새 암초가 돌출한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 다국적 K팝 아이돌 그룹에 일본인 멤버가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령이 K팝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실제 최근 중화권에서 개최 예정이던 공연들이 연달아 취소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MBC 음악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은 이달 7~8일 마카오에서 공연을 열기로 했으나 행사를 약 열흘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복수의 K팝 아이돌 그룹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MBC는 지난달 28일 언론 공지에서 “현지 사정 및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경우 다시 한 번 공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대형 음악 축제인 <드림콘서트>도 이달 6~7일 홍콩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1일 무기한 연기됐다. 주관사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중국의 현지 주관사인 창사류구문화유산공사로부터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연기 통보를 받게 됐다”며 “현 상황이 한·중 문화 교류 환경 전반과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아티스트 활동에서도 한일령 여파가 감지된다. 멤버 7명 중 6명이 일본 국적인 보이그룹 넥스지의 마카오 콘서트는 지난달 개최를 하루 앞두고 무산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예정된 일정에 공연을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걸그룹 르세라핌은 중국 상하이 팬사인회를 취소했다. 르세라핌에는 일본 국적 멤버 2명이 소속돼있다.
가요계는 별다른 뾰족한 대응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인 멤버가 소속된 아이돌 그룹의 경우 해당 멤버를 제외한 채 유닛 형식으로 중국 일정을 소화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 중이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일본인 멤버를 제외하고 따로 연습을 하는 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그룹 내 역할 분담이 돼있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방식이다. 예를 들어 랩 담당 멤버가 빠지면 편곡을 해야 하는 등 완전체 무대보다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언제부터 (일본인 멤버의 중국) 공연 비자가 발급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지금으로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일령이) 장기화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령은 사실 전혀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라며 “문화는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K팝이 아시아 지역 외로 시장을 이미 다변화해, 한일령의 충격파가 생각보단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일령에 대해 “별다른 체감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한령 초기에는 K팝이 일본·중국 시장 위주로 돌아가던 시대라 그땐 ‘큰 시장에 못 나가게 돼서 어떡하냐’는 분위기였다”며 “요즘은 어차피 중국 시장만 보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를 계기로 동남아·유럽·미주 등으로 K팝이 글로벌하게 뻗어나갔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대립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돼 있는데, 핵으로 무장한 상대방은 비타협적인 안보 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반전 드라마를 쓰며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구조의 한 축인 관세협상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어려움이 던져졌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이후 “관세합의가 흔들린 영향이 다른 분야에 미치고 있다. 예정돼 있던 협의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 대통령 취임 8개월 성과를 꼽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난제에다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주문까지 안고 시작했다. 그러나 세간의 예상과 반대로 일종의 반전 드라마를 썼다. 대일 관계도 반전시켰고 무엇보다 미국과 관세협상,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마련해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었다. 숙원이던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성과까지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수교 이래 최저점이던 한·중관계도 복원됐다. 대통령이 실용성을 바탕으로 접근해 잘한 것이다. 실용성과 대치되는 것이 이념성이다. 지난 정부는 역대 보수정부 중에서도 이념성이 가장 강했다. 우리는 한·미 동맹, 한·미·일 외교 협력을 기본 축으로 주변국 관계를 개선했다.”
- 지금 상황은 어떤가.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짜서 한반도 주변 구조를 만들어뒀는데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하니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 관세와 안보협상이 경주에서 어렵게 완성된 후 후속조치 이행 단계에서 안보 분야는 순탄하게 진행돼왔다. 지난 연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얘기가 됐고 연초에 미국에서 협상팀이 와서 우리 농축·재처리팀, 핵잠팀과 세부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관세협상을 다루다 잘못돼 이 상황이 생겼다.”
쿠팡·온플법 등 안보에도 영향미 문제 제기 로비 탓으론 안 봐절차대로 명확히 반박·해명해야
북 호응 없다고 성과 없지 않아중국에만 역할 기대하지 않고미·유엔·중립국·러 우회 고려
한국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어비핵화 어렵지만 인내심 가져야로드맵보다 상황 대처 역량 중요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발표가 안보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가.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핵잠,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쯤 미국 안보협상팀이 (한국에) 와서 협의할 때인데 잘 안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미국의 기류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다.”
- 미국 측 징후가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전에) 이런 흐름과 기류는 그 수위가 올라가고 있었다. 관세율 25% 인상 시점까지 예측한 건 아니지만 미국 내 불만이 누적되고 관세 이행을 포함한 여러 이슈가 예사롭지 않아 ‘무슨 일이 나겠구나’ 얘기를 했다.”
- 쿠팡이나 온플법 등은 관세와 관련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미국이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 관련된 이슈다.”
- 쿠팡의 대미 로비가 통했다고 보나.
“(미 정부·의원들과) 쿠팡이 소통했으리라 추정은 되지만 J D 밴스 부통령이 제기한 걸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미국에서 공식 제기된 게 있으면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보 유출 사태는 쿠팡의 책임이다. 우리 정부의 조사와 사후 대처가 필요하고 진행 중이다.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잘 헤아려서 절차적으로 흠결 없이 반박·해명할 것은 하고 명확히 할 것은 해야 한다.”
- 북한·한반도 문제는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북한의 호응이 없다고 성과가 없다는 건 박한 평가다. 윤석열 정부에 비해 덜 대결적·대립적인 상태도 의미가 있다. 극적인 조치보다 언제나 합리적인 대안들을 생각해야 한다.”
- 합리적 대안이 뭔가.
“남북 간 할 수 있는 조치를 연구해볼 수 있고, 미·북 간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는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말한 거다. 누가 주도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미국이 먼저, 우리가 뒤에 설 수 있다는 실용성을 내세우는 것이다.”
- 4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까.
“이념적이냐, 실용적이냐 접근에 따라 (전망도) 달라진다. 눈에 띌 만한 새로운 건 안 보인다. 우리는 미·북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획기적인 남북관계 돌파구는 없을까.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여러 정책을 검토 중이다.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것은 없다.”
- 한·중관계 복원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흔히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말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중국은 이해했고 진전이 있길 바란다면서 인내심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단기간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념성 있는 분들은 모든 걸 남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남북이 하기 어려운 구도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말하고 있을 땐 다른 국제적 맥락, 우회로도 찾아볼 가치가 있다.”
- 어떤 우회로가 있나.
“미국, 유엔, 중립국, 러시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의 피스메이커 역할에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기능을 할 수 있다. 유엔 본부와 산하 조직은 북한과 인도적·경제적 협력을 해왔고, 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중립국은 북한과의 연계가 동면 상태에 있다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것 같다.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북한 핵 문제 안보리 결의가 준수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비핵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여전히 비핵화는 왜 중요한가.
“핵무장으로 대처할 게 아닌 이상 비핵화 목표를 내던질 수 없다. 북한 핵무장이 수십년 걸렸듯 제거도 그만큼 걸릴 수 있고 과정이 복잡하겠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즉 체력이 있어야 긴 쟁투를 해나갈 수 있다. 비핵화 그게 쉽게 되겠냐고 말하지만 공감할 수 없다. 지역차별, 성차별 등 고질적 난제들은 다 어려운 것들이지만 목표를 버리진 않는다.”
-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다.
“사람들은 자꾸 A부터 Z까지 로드맵을 기대하는데 그렇게 해결되는 건 많지 않다. 독일 통일도 예기치 않은 요소들이 개입했다. 중요한 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다. 비스마르크가 말하는 운명의 여신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면 역량이 축적돼 있어야 한다. 아마추어리즘이 횡행해서는 그게 어렵다.”
- 북측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은 불가능한가.
“올해 훈련을 어떻게 할지 들여다보고 있고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
-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아쉬운 점은 없나.
“우리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파 이념성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이념성을 말하고 싶다. 여럿이 말하는 무슨 파, 무슨 파 논란이다. 성과에도 나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 않나.”
-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을 말하는가.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이념성, 자기중심주의다. 아마추어리즘이 많아진 것도 문제다. 외교·안보를 전문 영역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한국의 외교·안보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요건이나 안보 리스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한국에서 외교·안보 정책은 특히 어렵다.”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견해가 많이 부딪치나.
“팃포탯(Tit-for-Tat·치고받음)한 적이 없지는 않다. 조율될 때도 있고, 미루는 때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강조하는 것은 조율된 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분란이 난다. 조율은 중요하다, 이행은 더 중요하다.”
-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나.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다. (NSC는) 모여서 조율하는 것이라 공동책임이고 조율되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 연초 중국·일본 방문 성과는.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신뢰관계가 축적됐다. 중국 체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서해 구조물 철거도 그 영향으로 본다. 좋은 결과가 나와 환영한다.”
- 일본과는 과거사 논의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일본이 움직일 공간을 줘야 한다. 일본과는 현재와 미래 협력에 진전을 보고 이 에너지로 과거 문제 해결을 추동하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다. 여러 이슈 중 하나로 조세이 탄광 문제가 올라왔고 선순환 기류가 만들어졌다. 사도광산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조금은 나아졌다.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악순환으로 끌고 가면서 치고받으면 생산적이지 않다.”
- 다음 한·일 정상회담은 안동에서 열리나.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비하고 있다. 지난주에 안동을 찾아 현장을 보고 왔다. 격식 없이 오가는 셔틀외교를 정착시키려 한다.”
-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는 가입하나.
“현 무역질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국가와 통상을 해야 한다. 우리처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는 다자 네트워크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 CPTPP, 유럽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트럼프식 무역질서에 대한 대안인데, 우리가 그 바깥에 서 있는 건 기이한 일이다.”
- 일본은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다.
“어떤 정책이든 방향을 선택하면 코스트(비용)가 있다. 파생되는 수산·축산·농산물 등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 오늘내일이 아니라 방향이 맞는다면 파생 문제는 그 문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 올해 정상외교·순방 예정은.
“연초부터 이미 두 건의 정상 방문이 있었다. 올해는 대통령이 역대 최대로 많은 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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