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소상공인 생존 위협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중단하라” [현장 화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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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6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심야 영업 제한 완화·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이 이를 쿠팡 등 이커머스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골목상권과 중소 유통업체를 대형 유통기업과 플랫폼 기업 간 경쟁 속에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이 최소한이나마 숨 쉴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고 지적하며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반서민·반노동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사회첫걸음 수당’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첫걸음 수당’은 서대문구가 서울 최초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경제 지원금이다.
구는 매달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들은 지급받을 수 있다.
구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이와함께 ‘자립준비청년 건강 첫걸음’ 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건강검진, 기촤, 정신과 진료비 등을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서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2022년부터 ‘자립체험주택’도 4년째 운영 중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체험주택에서 1개월간 거주하며 홀로서기를 연습한다. 연 평균 3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이곳을 거쳐가고 있다. 자립역량강화 교육과 민관 협력 일자리 지원도 병행해 지난해에만 7명이 직업을 가지게 됐다.
서대문구는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1:1 멘토링 30개 팀을 운영해 이들의 고립감 해소와 사회관계망 확장도 지원하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수당 증액 지급과 의료비 지원 추진은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가 외롭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으로 청년의 꿈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일각의 재신임 투표 및 사퇴 요구에 대해 ‘정치생명을 걸고 요구하라’고 응수한 것을 두고 6일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 역할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6%를 기록하며 긍정 평가의 두 배에 달했다.
소장파로 꼽히는 초선 김용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두고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포커판을 만들어버렸다”며 “당대표의 인식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위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했던 제 바람이 높았던 것 아닌가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그 발언을 보고 굉장히 경악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 사퇴와 재신임 요구를 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당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구시장을 지낸 재선 권영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독재적 발상이 어디 있냐”라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장 대표는 국민에게 도전한 건가”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정당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조폭식 공갈 협박”이라며 “사퇴도 재신임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했다.
당권파들은 이번 대응으로 장 대표의 리더십은 확고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의 온실 속 화초 같은 정치인들이 잡초 같은 장동혁을 상대하지 못한다”며 “(재신임 투표를 하면) 70% 이상 당원들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장 대표에 대한 부정 평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장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6%였다.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 장 대표는 자신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밝힌 응답자층에서만 긍정 평가(66%)가 부정 평가(28%)를 앞섰다. 반면 ‘약간 보수적’이라고 한 응답자층에서는 긍정 37% 대 부정 46%로 부정 평가가 더 많았고, 중도층에선 긍정 19% 대 부정 62%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2%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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