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사설]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 공지사항

폰테크 카페 [사설]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08 17:13

본문

폰테크 카페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배만 불렸다고 보고, 보완책을 찾는 것이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일 휴업해야 한다. 이 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 상생하자는 선의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이다. 골목상권 보호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쿠팡같이 법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배송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챙긴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이 보인 무책임한 태도는 시장을 독점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간 법을 손봐야 한다는 유통업계 주장에 부정적이던 여권이 방향을 튼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법 도입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주말·심야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장치다. 다시 영업시간을 늘리면 야간 노동과 휴식권 침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풀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큰 상황이다. 유통업계 안팎에선 마트 매출 감소 원인을 의무휴업에 덮어씌우지만, 의무휴무제가 없었다 해도 온라인 쇼핑에 밀린 마트의 하락세 역시 막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참에 대형마트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골목상권 보호책도 어떻게 조율할지 궁리하는 게 맞다.
노동권 보호도 중시해야 한다. 심야·주말 노동의 상한 설정,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 확대 금지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심야시간 새벽배송 금지 제안은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에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정부가 인력·수당 확충과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규제 완화 논의는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을 합리적인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볼 계기다. 현실적인 전통시장 대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새벽배송에 대한 실효적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업계, 정치권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바란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규제를 허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왜 사랑하는 사이를 방해하느냐.”
지난 1월20일 오전 전북 익산시의 한 농협 지점에서 70대 여성 A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말이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이른바 ‘얼굴 모르는 연인’에게 대출금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을 송금하려던 참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A씨의 자산을 지켜낸 것은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소속 고은성 순경과 조성훈 경사였다.
사건은 이날 오전 9시12분쯤 “예금을 찾으려는 할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농협 직원의 신고로 시작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 관계를 쌓아온 정황을 확인했다. 가해자는 금괴 사진을 보내며 “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며 투자를 제안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주변과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
경찰이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완강한 거부였다. A씨는 송금 목적을 “생활비로 쓸 돈”이라고 설명하며 사기 가능성을 부인했고 경찰의 개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고 순경과 조 경사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약 30분 동안 A씨 곁을 지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 범죄 수법을 차분히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갔다.
긴 대화 끝에 A씨는 결국 송금을 멈췄다. 경찰은 이후 A씨를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해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고은성 순경은 “사기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설득해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막아낸 로맨스 스캠 범죄는 전북 지역에서만 최근 1년 사이 급증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발생 건수는 2024년 76건에서 2025년 313건으로 약 4.1배 늘었다. 과거에는 통관비나 항공료 명목의 소액 요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금이나 가상통화 투자를 내세운 ‘투자 사기 결합형’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으로만 접촉한 상대가 금전을 요구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충남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과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 전북 고창에 이어 올해 여섯번째 발생이다. 중수본은 민간 검사기관에 접수된 돼지 폐사체 시료를 검사하는 선제적 예찰 과정에서 이번 발생을 확인했다.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35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4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보령시와 홍성·청양·부여·서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카페 [사설]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