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 명칭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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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명명됐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게 정책의 골자다.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를 3일 공개하고 이를 전국 주민센터와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8월 광복절 경축사,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의장 연설 등 대통령 주요 연설을 통해 제시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목표를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 3가지 원칙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이 같은 목표·원칙 아래 호혜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평화공존 정책의 골자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으로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에서의 중단으로부터 시작해 중기적으로 축소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위해 4자·6자 협력 틀 가동을 추진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노동신문 개방에 이어 북한 방송 등 북한 자료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공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불리게 됐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문재인 정부는 별도 명칭 없이 ‘한반도 정책’이라고 불렀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책자에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영어 약자인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END 구상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END라는 표현이 ‘체제 종말’을 연상시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END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책자 발행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고 말했다.
“대학교는 레포트 쓰는게 그게 참 힘들데예. 그래도 죽을때까지 공부하고 싶어예.”
지난 4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공부방. 박선민씨(87)가 책상 앞에 앉아 전공 자료를 출력한 종이를 펼쳤다. 책상 위에는 교재 대신 프린트물과 공책, 형광펜이 빼곡했다. 무거운 전공서적은 들고 다니기 힘들어 필요한 부분만 뽑아 다닌다고 했다. 안경을 고쳐 쓴 그는 연필로 밑줄을 그으며 멋쩍게 웃었다.
박씨는 “대학교 과제는 한 과목에 A4용지로 7~8장은 기본”이라며 “공부는 하면 되는데 과제가 특히 어렵다. 컴퓨터로 작성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손 검지로 자판을 하나씩 누르는 ‘독수리타법’을 선보였다.
책상 위 문제집과 노트에는 연필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벽 한쪽에는 사회복지전문학사 학위증서와 학사모를 쓴 졸업사진이 걸려 있다. 행복코칭 지도사와 웃음치료사 자격증 등도 나란히 붙어 있다. 공부를 이어오며 하나둘 쌓인 흔적들이다. 출생신고가 3년 늦어 실제 나이는 아흔이라는 그는 지금도 매주 강의실로 향한다.
박씨의 공부는 뒤늦게 시작됐다.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배움을 접어야 했다. 그는 “광복 이후에도 생계를 꾸리느라 학교 대신 일을 택해야 했고, 책상에 앉아볼 기회조차 없었다”며 “60대가 넘어서야 야학을 찾아 구구단과 산수부터 다시 배웠다”고 말했다.
책을 붙잡고 공부를 이어간 끝에 2003년 초졸, 2005년 중졸 검정고시에 차례로 합격했다. 고졸 검정고시는 쉽지 않았다. “긴 지문을 읽어야 하는 국어 과목에서 번번이 낙방했다”고 한다. 아홉 차례 떨어진 끝에 2018년 열 번째 도전에서 합격장을 받아들었다. 당시 대구·경북 최고령 합격자였다.
박씨는 “시험을 앞둔 두 달 동안 수면 시간이 하루 세 시간을 넘은 적이 없었다”며 “친구나 이웃과 어울리는 시간도 아까워 초인종이 울려도 집에 없는 척했다”고 회상했다.
합격 이후 곧바로 수능에 도전했다. 2019년 수성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고,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이어가 2021년 졸업했다.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1500여 명을 대표해 선서를 맡았다.
졸업 후 잠시 학업을 쉬었던 그는 다시 편입을 준비했다. 심장에 물이 차 박동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을 우려한 자녀들은 만류했다. 그래도 뜻을 꺾지 않았다. “며칠만 공부를 쉬어도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다”는 그는 기어이 2024년 대구대 심리상담학과로 편입했다.
박씨는 “부부 갈등과 고부 갈등, 노년기 우울 등 일상 속 갈등을 상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살아온 경험이 있다 보니 더 와 닿는다”며 “젊은 학생들 따라가려니 힘들지만 학교에 가는 날이 제일 즐겁다”고 말했다.
그의 목표는 이제 대학원 진학이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싶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한해 400만원이 넘는 등록금 부담이 적지 않지만, 교수 추천 장학금을 받아 도전해볼 생각이다. 그는 “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학교에 가면 몸이 훨씬 낫다. 공부가 가장 좋은 약”이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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