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통합엔 5조, 특별자치엔 침묵” 세종 등 4개 특별시도, ‘행정통합 역차별’ 직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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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세종과 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장이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가 집중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4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제도적 지원 지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했다”면서도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이른바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제도 개선 과제는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받고 있다”고 했다.
최 시장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이날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메가시티)’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힘을 내도 에너지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밸런서 역할의 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멈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행정통합 논의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이달 내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5일(현지시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준수하는 방향의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이같이 전하며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이 “합의안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전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러·우크라이나 3자 협상 중 러시아 관리들과 뉴스타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한 소식통은 “양측이 최소 6개월 동안 협정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할 것이며, 이 기간에 새로운 협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은 뉴스타트 준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협정에 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승인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공식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알기로는 양측 모두 만료된 조약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이같은 임시적인 합의가 장기 조약만큼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타트는 핵무기 수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상호 핵시설 사찰을 통해 양국의 핵무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비확산 선임 국장을 지낸 린 루스텐은 “윗코프 특사, 쿠슈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칵테일 냅킨 뒷면에 대충 적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BBC에 말했다.
임시 협상안과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건설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러시아는 전략 무기 제한에 대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스타트 1년 연장을 미국에 공개 제안했으나 미국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뉴스타트를 연장하기보다는 새로운 군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대신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현대적 조약을 우리 핵 전문가들이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축 협정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합의는 난관에 부닥쳐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제한을 유지하고 중국을 군비 통제 회담에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BBC에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주장에 관해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는 핵 군축 조약이다.
뉴스타트 만료로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강대국의 핵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구속력 없는 세상에 직면하게 됐다”며 “바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차기 핵 협정의 틀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 땐 14위, 이번엔 ‘톱10’ 목표개막 다음날 ‘배추보이’ 이상호 출격여자 스노보드 최가온 세계가 주목차준환, 남자 피겨 최초 메달 도전21일 쇼트트랙 여자 1500m 금 사냥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3개, 종합 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정했다. 직전 2022 베이징 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를 수확하고 최종 14위를 기록했다. 이번에도 결국 빙상에서 최대한 금메달을 확보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첫 메달은 10일 ‘효자종목’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에서 기대해볼 수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과 황대헌을 비롯해 김길리, 노도희, 임종언, 신동민 등 6명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혼성 2000m 계주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됐다. 당시 한국은 준준결승에서 넘어져 예선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베테랑이자 에이스인 최민정과 황대헌을 앞세워 첫 메달을 위해 달린다.
한국 쇼트트랙의 핵심 종목인 남자 1500m 결승은 15일 치러진다. 2018 평창(임효준), 2022 베이징(황대헌)에서 모두 금메달을 딴 한국은 이번에도 황대헌을 앞세워 금메달을 노린다.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는 16일 여자 1000m에 출전한다. 최민정은 2022 베이징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이번 대회 금메달을 노린다.
19일에는 여자 3000m 계주 결승이 열린다. 1992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한국은 1992년과 2010년, 2022년을 제외하고 이 종목에선 금메달을 휩쓸었다. 4년 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에 1위를 내주고 은메달에 머문 아쉬움을 이번에 씻을 각오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 종목인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은 21일 펼쳐진다.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가 출전한다. 최민정은 평창, 베이징에 이어 사상 첫 3연패에 도전한다. ‘뉴 에이스’ 김길리의 도전이 볼거리다.
22일에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메달이 결정된다. 베이징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딴 정재원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리비뇨의 설산에서는 스키·스노보드 선수들이 한국에 두 번째 메달을 가져오기 위해 경쟁한다.
한국의 설상 종목 첫 메달은 2018 평창 대회에서 ‘배추 보이’ 이상호가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딴 은메달이다. 이상호는 8일 밤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한다.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정대윤은 이번 대회 유력한 메달 후보다. 정대윤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3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메달이 걸린 남자 모굴 결선은 12일 저녁에 열린다.
스노보드 최가온은 13일 새벽 여자 하프파이프 정상에 도전한다. 올 시즌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3차례 우승한 금메달 기대주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했던 클로이 김과 펼칠 대결이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2014년 김연아의 소치 올림픽 은메달 이후 12년 만의 메달 도전에 나선다.
특히 남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서 2022 베이징 대회 5위에 올랐던 차준환이 한국 남자 피겨 최초 올림픽 메달을 바라본다. 11일 쇼트프로그램, 14일 프리스케이팅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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