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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출발선에 선 방폐물 심층처분 연구, 미래 세대에 책임 다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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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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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올해는 한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사업이 제도와 계획의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지하 환경에서 과학적 검증을 시작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논의의 중심이 제도와 계획에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 지하 환경에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이러한 변화의 기반은 2024년 말 확정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선정과 지난해 있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마련됐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올해 핵심 과제로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 수립과 URL 부지조사 사업의 본격 착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38년 처분 부지 선정과 2060년 최종처분시설 운영이라는 국가 목표를 향한 첫 단계로, 향후 사업의 신뢰성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가 된다.
안전성을 확보한 처분 부지의 선정은 결국 심부 지질 환경에 대한 이해 수준에 달려 있다. 지하 수백ｍ 암반의 안정성, 단층과 절리의 분포, 지하수의 장기 거동은 문헌이나 기존 지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장기간에 걸쳐 현장을 관측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하며, 그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야 한다. 이 실증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URL이다.
강원도 태백에 구축될 URL은 실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순수 연구 시설로, 심층처분 깊이인 약 500ｍ 지하에서 암반의 열·수리·역학·지화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연구 장소다. URL은 단순한 시험 공간을 넘어, 향후 부지 적합성 조사에서 요구되는 조사 항목과 평가 방법 자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연 실험실로 기능하게 된다.
한반도의 복잡한 지질 구조와 심부 지질환경에 대한 국내의 장기 연구 경험은 전국 단위 지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합 지역을 과학적으로 선별하고, 정밀 조사 대상지 도출을 위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토대다. 심층처분 부지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나아가 태백 URL을 활용해 암반의 열·역학·수리·화학(THMC) 연계 복합 거동을 장기적으로 실증·모델링함으로써 한국형 심층처분시스템의 설계 기준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지질 구조가 복잡해 해외 처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장 기반 실증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올해 지질조사와 URL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축적이다. 단기간의 결론보다 반복 가능한 조사 절차와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쌓아 올리는 과정은 심층 처분의 장기 안정성을 설명하는 핵심 자산이자,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고준위 방폐물 심층처분은 단기 성과를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 사업이 아니다. 수만년의 시간을 전제로 한 안전을 오늘의 과학으로 증명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올해 시작될 지질조사와 URL 연구는 그 긴 여정의 첫 현장 검증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한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23일이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법관은 개소일인 다음 달 1일에 맞춰 배치된다.
이번 인사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부임 전인 오는 19일 예정돼,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선고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1심 사건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다만 정기인사 후 약 2주 뒤 사무분담이 결정되므로 재판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 등은 무죄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원 국민의힘 무더기 입당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와 위증 혐의 재판을 각각 이끄는 조형우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이현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자로 명예퇴직한다.
이번 정기인사에선 132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45.5%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변호사·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임용된 법관은 21명으로 15.9%다. 지방법원 지원장으로 신규 보임된 이들은 22명이다. 여성은 5명으로 22.7%를 차지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는 49명으로 확대됐다.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도 1명 증원됐다. 김기홍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추가 보임됐다. 판결서 공개, 재판중계, 재판지원 AI(인공지능)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사법 인공지능 정책 수립을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산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됐다. 이강호 직전 대구고법 판사가 이 자리에 보임됐다. 또 신임법관 연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을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이 증원됐다.
퇴직 법관은 총 45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과 재판연구관 1명, 지방법원 판사 5명이다.
조계종이 실시하는 남녀 매칭 프로그램 ‘나는 절로’가 올해부터 지역 상생에 나선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간담회를 갖고 “미혼 남녀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나는 절로’가 올해는 지방 거주자를 중심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며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참가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많아 지역에도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첫 행사는 다음달 28~29일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호남지역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어 격월로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등 지방권역을 돌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모두 6차례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2023년 말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그동안 1만1368명이 지원해 326명(163쌍)이 참여했으며 이 중 4커플이 결혼에 골인했다.
도륜 스님은 이외에도 올해 재단 주요 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청년밥심’, 라오스 난치병 어린이 지원, 재난 긴급구호 등을 지속·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범불교 차원의 불교사회복지협의회 출범도 추진키로 했다.
도륜 스님은 “부처님은 인류 최초의 사회복지사셨고 고통의 현장에서 중생을 구제했다”면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그늘진 곳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선두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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