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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쟁 선포’에도 늘어난 산재사망, 더 세밀한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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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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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1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1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일터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우선 사업주가 지난해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5인(건설업은 5억원) 미만의 증가폭(22명·14.55%)이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증가폭(4명·1.6%)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도 사망자가 전년보다 10명 늘었는데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자가 25명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줬다. 소규모 사업장은 ‘채찍’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산재 발생일이 아니라 보상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45명 늘었다. 근기법상 노동자가 730명(83.7%)으로 가장 많았고,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가 137명(15.7%)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는 전년보다 5명 증가한 반면 노무제공자는 36명이나 증가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2023년 폐지되면서 노무제공자 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보이지 않았던 죽음이 통계에 잡히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산안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부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호 대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산안법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숨진 노무제공자 중 화물노동자, 배달라이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물노동자는 올 초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라이더들은 속도전에 내몰려 산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원화가 달러 대비 크게 절하됐던 지난해 4분기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25억 달러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4분기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자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환율이 1530원까지 넘는데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시장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시장안정화조치 내역을 보면 외환당국은 4분기 외환시장 안정에 224억67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9년 3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다. 직전 분기(17억4500만달러 순매도)와 비교하면 3개월 사이 약 13배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51.96원으로 전분기(1386.13원)보다 65.83원 늘어났다. 당시 환율 상승 요인이 대외 요인보단 내부 요인이었던 만큼 환율 상승 기대를 꺾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해 환율이 달러보다 탈동조화돼 시장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강하게 쏠렸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규모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연말에 여러 조치를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달러와) 괴리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선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환율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은 최근 5거래일간 연속 상승해 34.9원 오르면서 이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30원도 넘어섰다.
그러나 외환당국은 1500원 이후엔 뚜렷한 개입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의 경우 구두개입에 착수하면서 엔·달러 환율을 160엔선에서 방어하고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1510원 정도에서 개입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1500원 위에선 개입이 없었다”며 “역내·외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당국마저 개입이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장에서도 당긴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가 이날 “환율 수준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도 원화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국장은 이에 “지금 상황은 외생변수가 크게 들어온 상황으로 환율 상승 동인이 다르다”며 “시장에서 (환율 흐름이) 한방향으로 가는지 주시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시장 괴리가 심해지고 쏠림 심해지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장 당국이 개입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600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지정학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시장 개입을 섣불리 했다간 외환보유액만 소진했다는 비판 소지가 크고, 현재 시장 개입을 하면 시장참여자가 그 수준을 정부가 막으려는 환율 상단이라고 인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특히 높아 환율이 1600원을 넘길 가능성도 높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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