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정부, 빗썸 사고 긴급대응반 가동…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힘 받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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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고강도 점검을 예고했다. 당국은 빗썸 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점검하고,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가상자산 2단계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의 검증체계와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 중점 점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날에도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을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의를 열었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까지 포함해 이번 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긴급대응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빗썸 외의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를 현재 정리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정부가 추진해온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대주주들의 과도한 지배력이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며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이를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빗썸 사태로 거래소 대주주들의 문제가 또 드러난 만큼, 민주당 내 여론은 변곡점을 맞게 됐다. 특히 당 정책위원회에선 거래소의 소유 분산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류가 흘러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전날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지지하지만 그 전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촘촘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200여명에게 공짜로 나눠준 일이 일어났다. 더 황당한 것은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여개에 불과한데 지급한 것은 62만개라는 점이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이벤트 참여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직원이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비트코인 가격을 개당 1억원으로 환산하면 62조원 규모가 일거에 나간 셈이다. 고객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110억원어치는 곧바로 현금화가 이뤄져 8일 현재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빗썸의 내부 전산(장부)과 코인 잔액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시스템의 한계 탓에 일어났다. 코인 거래는 24시간 초 단위로 이뤄지는데 빗썸의 ‘중앙화 거래소(CEX)’ 방식은 장부와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 중인 실제 코인 수량을 일일이 맞추지 않는다. 신속한 거래를 위해 장부에 숫자만 기록하고 나중에 지갑에서 코인을 꺼내 수량을 맞추는 식으로 정산해왔다. 이는 개인 지갑을 서로 연결해 블록체인상 스마트 계약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인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결국 이번 사고로 빗썸 같은 CEX는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금융 당국과 이용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코인 발행·유통에 이렇게 큰 허점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이번에 빗썸이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 중 1788개는 실제 거래가 됐다고 한다. 빗썸에 갑자기 매도가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투매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내 코인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6조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붕괴와 ‘코인런(대규모 코인 자금 인출)’으로 이어지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불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빗썸은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손실을 본 고객에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내부 통제시스템 고도화 및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개 사기업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에 착수하고, 국회는 코인 발행·유통 제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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