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신임 한국마사회장에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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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가 제39대 한국마사회장으로 선임됐다. 2022년 2월 취임한 정기환 전 회장은 후임 회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3년 임기를 마치고도 계속 한국마사회를 이끌어왔다. 우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우 회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수의과대학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중국 내 일본 문화 유입을 제한하는 ‘한일령’이 K팝 가수들의 중화권 활동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K팝 아이돌 그룹들의 중국 활동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분위기다.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령 불똥까지 튄 것이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K팝이 이미 시장을 다변화해 “한일령이 직격탄까진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시작된 한한령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K팝 가수들은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공연을 열고 중화권 팬들을 만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선 팬미팅 형식으로 행사를 연다.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한일령이라는 새 암초가 돌출한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 다국적 K팝 아이돌 그룹에 일본인 멤버가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령이 K팝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실제 최근 중화권에서 개최 예정이던 공연들이 연달아 취소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MBC 음악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은 이달 7~8일 마카오에서 공연을 열기로 했으나 행사를 약 열흘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복수의 K팝 아이돌 그룹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MBC는 지난달 28일 언론 공지에서 “현지 사정 및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경우 다시 한 번 공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대형 음악 축제인 <드림콘서트>도 이달 6~7일 홍콩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1일 무기한 연기됐다. 주관사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중국의 현지 주관사인 창사류구문화유산공사로부터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연기 통보를 받게 됐다”며 “현 상황이 한·중 문화 교류 환경 전반과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아티스트 활동에서도 한일령 여파가 감지된다. 멤버 7명 중 6명이 일본 국적인 보이그룹 넥스지의 마카오 콘서트는 지난달 개최를 하루 앞두고 무산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예정된 일정에 공연을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걸그룹 르세라핌은 중국 상하이 팬사인회를 취소했다. 르세라핌에는 일본 국적 멤버 2명이 소속돼있다.
가요계는 별다른 뾰족한 대응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인 멤버가 소속된 아이돌 그룹의 경우 해당 멤버를 제외한 채 유닛 형식으로 중국 일정을 소화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 중이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일본인 멤버를 제외하고 따로 연습을 하는 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그룹 내 역할 분담이 돼있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방식이다. 예를 들어 랩 담당 멤버가 빠지면 편곡을 해야 하는 등 완전체 무대보다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언제부터 (일본인 멤버의 중국) 공연 비자가 발급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지금으로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일령이) 장기화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령은 사실 전혀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라며 “문화는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K팝이 아시아 지역 외로 시장을 이미 다변화해, 한일령의 충격파가 생각보단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일령에 대해 “별다른 체감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한령 초기에는 K팝이 일본·중국 시장 위주로 돌아가던 시대라 그땐 ‘큰 시장에 못 나가게 돼서 어떡하냐’는 분위기였다”며 “요즘은 어차피 중국 시장만 보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를 계기로 동남아·유럽·미주 등으로 K팝이 글로벌하게 뻗어나갔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제2의 쿠팡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나온 잇단 과로사를 계기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할 수준의 새벽배송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영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쿠팡 이용에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새벽배송을 앞세워 독점적으로 성장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기류가 변했다. 지난해 10월 택배노조가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했다.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지금도 마트 내 인력이 부족해 노동 강도가 센데, 새벽배송까지 하면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되고 더 질 나쁜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게 하겠다는 것은 쿠팡이 만들어낸 참사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그 구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새벽배송을 강요하게 되고, 더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될 것”이라며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쪽의 규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작업이 암과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쿠팡과 같은 고정야간작업은 그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면서 “유사한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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