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속보]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지정···윤성식 등 전담 법관 6명도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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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서울고법이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과 전담 법관 6명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판사,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로 구성됐다.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 판사 중 제척 사유가 있는 이들이 속한 형사재판부 3개를 제외하고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 법관 중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이다. 서울고법은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판사회의를 거쳐 충원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란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을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두 사건을 먼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부가 담당하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2개를 두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을 추첨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 조기 해산 승부수에 따라 치러진 8일 총선은 이례적인 ‘겨울 선거’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 등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투표율 동향에 관심이 쏠렸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이 28.18%로 직전인 2024년 10월 총선 당시 동 시간대 투표율보다 3.3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인원은 역대 최다인 2701만7098명으로 26.10%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 시간까지 종합 투표율은 54.28%로, 직전 총선 투표율(53.85%)은 넘어섰지만 50%대에 머물 것이 유력시된다. 교도통신은 오후 9시 기준 추정 투표율이 56.24%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이번까지 여섯 차례 연속 5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2009년이다.
투표일을 앞두고 겨울철 기상 상황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대학 입시 등 수험 시즌인 데다 적설로 인한 교통 장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일본에서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며 역대 3번째다. 교도통신은 9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예상 강설량이 호쿠리쿠 80㎝, 긴키 70㎝, 도호쿠 50㎝, 홋카이도 40㎝ 등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돗토리현 일부 투표소는 제설 작업이 늦어져 이날 오전 7시 투표 개시 시간을 2시간 늦췄다.
일부 투표소는 해가 떨어진 후 유권자가 투표소에 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투표 종료 시각을 기존 오후 8시보다 2시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JR동일본에 따르면 도쿄와 인근 수도권에서는 열차 운행 중단과 지연으로 5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
도쿄 한 투표소 근처에서 AFP통신과 만난 50대 여성은 “투표소 주변에 눈이 쌓여 가는 길을 찾기 힘들었고, 도로 상태가 나빠 여기까지 오는 게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아오모리에 거주하는 시마카와 마사토(72)는 집과 투표소가 가깝다면서도 “겨울에 선거를 치른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라며 “휠체어 이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투표율 동향에 각 당은 주목했다. 다카이치 내각이 자민당의 ‘26년 동지’ 공명당과의 결별과 일본유신회와의 새 연립이란 격변을 통해 출범한 만큼 무당파나 조직표를 둘러싼 구도가 기존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명당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한 것도 판세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자민당은 그동안 투표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총리 관저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아 이들의 투표 참여 정도에 관심이 모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감세, 현금 지급 등을 주장한 정당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끌어모으면서 의석을 늘렸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젊은) 세대가 한꺼번에 투표한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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