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서울25]용산구청 주차정산기, 장애인 이용자 혼자서도 거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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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서울 용산구가 종합행정타운 내 부설주차장에 무장벽(배리어프리 Barrier-Free) 무인정산기 9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무장벽 무인정산기는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화면 높이를 낮추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버튼 조작이 가능하다.
또 저시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화면 확대 기능과 고대비 화면 모드를 적용하고 음량 조절 기능을 더해 시인성을 높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모든 정산 과정에는 음성 안내 기능이 탑재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도 함께 설치해 모든 이용자가 쉽게 요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키오스크는 청사 지상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승강기 앞 대기 공간과 소·대극장 출입구 인근에 배치했다.
용산구는 이번에 도입한 무장벽 무인정산기 운영 현황과 이용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후 지역 내 공영주차장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장벽 정산기 도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누구나 평등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용산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의총…“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공소청장이 검찰총장 겸한다’ 조항 넣어 헌법상 호칭 문제 해결변호사 자격 없어도 중수청장 가능…6대 범죄로 수사범위 축소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는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검찰개혁 정부안(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검찰 수사권 폐지는) 상징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선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효적인 보완수사 요구 방안 등에 대해선 추후 정부가 마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몫으로 넘겼다.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공소청장 명칭 문제는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조항을 넣어 해결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민주당은 변호사 자격 제한을 없애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될 경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요청권 조항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내 여러 의견을 정리해 발표한 뒤 의원 4명이 추가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A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법사위 중론이라고 전했지만 B의원은 지역민 의견을 근거로 지방 경찰의 수사력이 미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공소청에 통보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며 우려했고, D의원은 사건 암장을 막으려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주 정부에 수정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당정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최대한 신속히 2월 중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의 수정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속 송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대통령실(청와대)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이 ‘쿠팡 사태’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기업과 차별 대우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미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관세 재인상(15%→25%)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쿠팡 사태를 빌미로 이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회의에 나와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쿠팡 조사 등을 문제 삼았다. 조던 위원장은 “쿠팡을 겨냥한 조치와 미국인 임원(로저스 대표)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한국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체결된 관세 관련 ‘한·미 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규제 입법 역시 미국으로서는 눈엣가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를 주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 지난해 7월에는 미 하원 의원 43명이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쿠팡(사건)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 역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업계에서는 쿠팡에 대한 조사 등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국회가 이른 시일 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고, 대미 투자를 구체화한다면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일단 가장 급한 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라며 “그 뒤 조선과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투자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면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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