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문화유산과 어울리는 한옥 경관이…공주에서 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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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충남 공주는 백제의 옛 수도(웅진)로 무령왕릉과 공산성 등 많은 백제의 유적을 품고 있다. 이런 고도(古都)는 유적과 유물이 많은 만큼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쉽지 않고 주변이 낙후된 채 머물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이 2015년부터 진행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공주와 충남 부여, 전북 익산, 경북 경주와 고령 등 고도의 주변 환경을 문화유산과 조화롭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주의 송산한옥마을과 익산 금마한옥마을, 부여 쌍북리 한옥마을에는 새로 한옥을 지으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지역 상점가에도 전통 담장이나, 대문, 간판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관을 정비하도록 돕는데 이로 인해 큰 수혜를 본 곳이 경주 황리단길이다.
5~6일 찾은 공주시의 제민천 상가 주변 지역과 무령왕릉 등 송산리 고분군 인근에는 곳곳에 한옥 주택과 상가가 눈에 띄었다. 골목과 상점가의 모든 집이 한옥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군데군데 세워진 새로 지은 한옥이 보였다. 상점은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등으로도 사용됐다. 사업 대상지 주민이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축·증축하기 원하면 공사비의 50%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주에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총 307건 진행됐다. 신축 158건, 외관정비 129건, 담장 92건 등이다.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167억8800만원이다.
서쪽에 무령왕릉과 왕릉원, 동쪽에 공산성을 두고 남에서 북으로 흘러 금강으로 합류하는 제민천도 정비된 한옥형 상가가 들어서며 소도시 골목길 여행지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공주시의 2018~2024년 방문객 2억9859만8585명 중 현지인(41.0%)보다 외지인(59.0%) 비율이 높았다. 전체 방문자 수는 2018년에 비해 2024년 169만3773명이 늘었다. 이로 인해 공주시는 지난해 2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주민등록 인구 및 통근·통학·관광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월 1일 이상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 전국 2위(월평균 70만2738명)를 기록했다.
국가유산청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수혜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2017년 70.1점에서 2023년 91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4년 85.3점으로 하락했는데, 국가유산청은 “사업 성과에 대한 인식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홍보나 절차적 측면에서의 보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과 면담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및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미국이 지지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의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이날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협력을 두고 구체적인 진전을 조속히 만들 필요성에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농축 및 재처리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미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라이트 장관은 가시적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양측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향후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잠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해 실무협의에서 다소 경직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장관이 미국 국무부가 개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 계기에 라이트 장관을 만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해 협조를 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 등 무역 합의에 대한 불만 제기가 팩트시트 내에 원자력 협력까지 번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한국은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관련 협의를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미국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조 장관은 이날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약식 회동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전략투자 이행과 팩트시트의 비관세 장벽 관련 공약 이행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의 확고한 팩트시트 이행 의지와 신속한 입법 추진 노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양국 통상 담당 기관 간에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 노력을 설명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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