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금감원, ‘2000억 상당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 점검반 급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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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금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 조치,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수할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최소 2000원 등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당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96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것이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것으로, ‘무늬만 전자기기’로 불리던 합성니코틴 담배가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다.
우선 홍보·표시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복숭아 맛’ ‘멘솔 향’ 등을 내세워 홍보해도 제재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이러한 ‘가향 물질’을 암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 광고도 금지된다.
판매 방식도 엄격해진다. 자동판매기는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춰야 하며, 흡연실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향 표시를 위반하거나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갑과 광고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흡연자 규제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함께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하는 담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제명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며 “제가 제풀에 꺾여 (정치를) 그만둘 거란 기대는 접으라”고 말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란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3일 만에 쫓겨났듯 친윤석열계가 한 전 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당의 제명 결정 이후 열린 첫 공개 행사에서 지지세를 과시하며 정치 활동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추종 세력은 제가 당대표가 된 직후부터 쫓아내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저를 제명시키는 구실로 썼던 익명(당원)게시판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된 뒤 열린 첫 공개 행사다.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 1만여명이 행사장을 채웠다. 김성원·배현진·김예지·박정훈·고동진·우재준·정성국·진종오·유용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 10여명도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장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조차 근거가 없어 발표하지도 못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댔다”면서도 “씁쓸하지만 최대한 참겠다. 그게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징계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가 미리 알았다면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저는 정치인 가족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정치인과 무관하게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머릿속을 지배하는 상업적 극단 유튜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서 지도부 사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희한한 고민들이 나온다고 한다. 씁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려고 사법 시스템을 깨부수고,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사익을 위해 조작으로 정적을 찍어내고 민주당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며 “양극단의 극단주의 세력들이 주류를 잠식하고 상식 있는 다수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윤 어게인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해선 안 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도 사실이 아니기에 용납해선 안 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퇴행을 막는 길은 행동하는 다수가 중심세력이 되고 극단주의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향후 무소속 출마 등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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