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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미·러 마지막 핵 군축 협정 만료 D-1···핵 군비 경쟁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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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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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 없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된다. 뉴스타트는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코앞까지 갔던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온 상호 핵 제한·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다. 미·러는 한동안 뉴스타트에 따라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은 사문화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 조약 1년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조약을 만들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새 조약에 ‘중국 참여’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러 등이 후속 조약 추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핵 군축 체제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스타트 만료가 임박할수록 냉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러 간 전략 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핵 역량과 의도에 대한 불안이 커져 상대국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SNS에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지적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과시해왔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핵무기 실험 재개”를 거론한 데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핵우산’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일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핵 군축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핵보유국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핵전력이 미·러에 비하면 한참 열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 내 일본 문화 유입을 제한하는 ‘한일령’이 K팝 가수들의 중화권 활동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K팝 아이돌 그룹들의 중국 활동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분위기다.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령 불똥까지 튄 것이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K팝이 이미 시장을 다변화해 “한일령이 직격탄까진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시작된 한한령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K팝 가수들은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공연을 열고 중화권 팬들을 만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선 팬미팅 형식으로 행사를 연다.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한일령이라는 새 암초가 돌출한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 다국적 K팝 아이돌 그룹에 일본인 멤버가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령이 K팝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실제 최근 중화권에서 개최 예정이던 공연들이 연달아 취소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MBC 음악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은 이달 7~8일 마카오에서 공연을 열기로 했으나 행사를 약 열흘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복수의 K팝 아이돌 그룹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MBC는 지난달 28일 언론 공지에서 “현지 사정 및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경우 다시 한 번 공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대형 음악 축제인 <드림콘서트>도 이달 6~7일 홍콩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1일 무기한 연기됐다. 주관사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중국의 현지 주관사인 창사류구문화유산공사로부터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연기 통보를 받게 됐다”며 “현 상황이 한·중 문화 교류 환경 전반과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아티스트 활동에서도 한일령 여파가 감지된다. 멤버 7명 중 6명이 일본 국적인 보이그룹 넥스지의 마카오 콘서트는 지난달 개최를 하루 앞두고 무산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예정된 일정에 공연을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걸그룹 르세라핌은 중국 상하이 팬사인회를 취소했다. 르세라핌에는 일본 국적 멤버 2명이 소속돼있다.
가요계는 별다른 뾰족한 대응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인 멤버가 소속된 아이돌 그룹의 경우 해당 멤버를 제외한 채 유닛 형식으로 중국 일정을 소화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 중이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일본인 멤버를 제외하고 따로 연습을 하는 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그룹 내 역할 분담이 돼있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방식이다. 예를 들어 랩 담당 멤버가 빠지면 편곡을 해야 하는 등 완전체 무대보다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언제부터 (일본인 멤버의 중국) 공연 비자가 발급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지금으로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일령이) 장기화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령은 사실 전혀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라며 “문화는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K팝이 아시아 지역 외로 시장을 이미 다변화해, 한일령의 충격파가 생각보단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일령에 대해 “별다른 체감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한령 초기에는 K팝이 일본·중국 시장 위주로 돌아가던 시대라 그땐 ‘큰 시장에 못 나가게 돼서 어떡하냐’는 분위기였다”며 “요즘은 어차피 중국 시장만 보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를 계기로 동남아·유럽·미주 등으로 K팝이 글로벌하게 뻗어나갔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군 고위 장성과 당·정 간부를 대상으로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방 정부 고위 관리의 부패를 폭로한 탐사보도 기자 2명이 구금된 사실이 알려졌다.
5일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인 류후(50)와 우잉자오(34)가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태다. 쓰촨성 청두시 공안국은 지난 3일 “류모씨와 우모씨 등 여러 명을 허위 고발 및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류씨와 우씨는 지난달 29일 푸파유 쓰촨성 푸장현 공산당위원회 서기의 비리 의혹을 파헤친 기사를 소셜미디어 위챗에 게재한 뒤 체포됐다. 기사는 지역 기업인들이 당 간부들의 압박에 시달리며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는 위챗에서 삭제됐다.
류씨는 체포되기 전 위챗에 청두시 기율검사위원회 검사관과 나눈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류씨가 보도를 내보내기 전 이뤄진 대화에서 기율검사관은 “공무원에 대한 고발은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언론에 보도하기보다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기율검사위는 중국공산당의 공식 반부패 조사 기구이다.
류씨는 과거 광저우 지역 관영매체 기자로서 일했으며 2013년 베이징에서 경찰에 시비를 걸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체포돼 364일 동안 구금돼 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류씨는 이후 프리랜서 기자로서 독립적인 보도를 해 왔다.
중국 대부분의 매체는 관영이거나 반관영으로 운영되며 체제에 대한 비판은 줄곧 금기였다. 하지만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관영매체들이 환경오염, 매혈 산업, 농촌 빈곤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탐사보도를 내보냈으며, 이는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당이 진행하는 반부패 숙청인 ‘호랑이 사냥’이 상시화된 반면 언론의 탐사 보도는 축소돼 왔다.
알렉산드라 비엘라코프스카 국경없는기자회 권리 옹호 담당 매니저는 “이번 체포는 중국이 독립적인 보도에 대해 얼마나 억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중국은 지난해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78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 120명가량의 언론인들이 투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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