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미국·이란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6일 오만 무스카트서 핵협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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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이 좌초 위기를 겪은 끝에 결국 열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작전 위협으로 중동에서 또다시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긴장 완화의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국과의 핵 회담이 금요일(6일) 오전 10시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준 오만 형제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아라그치 장관의 언급처럼 미국이 튀르키예가 아닌 오만에서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AP 통신이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의 장소 및 형식 변경 요청 이후 여러 아랍 및 무슬림 국가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회담을 좌초시키지 말 것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백악관은 양국 간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중동 지역 동맹국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회담 계획 변경을 수용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회담 성사 언급은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이날 회담 장소·형식 변경에 대한 이란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해 회담이 좌초하고 있다고 보도한 직후 나온 것이다.
양국은 애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을 열기로 하고 중동 주변국 관계자들을 참관시키기로 했지만, 이후 이란이 태도를 바꿔 회담 장소를 오만 수도 무스카트로 변경하자고 요청한 후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누구와도 만나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은 현재 분명하다. 이란 정권의 상대방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미국은 그에 열려 있다”고 말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6일 회담은 아라그치 장관이 “핵 회담”이라고 밝힌 만큼 일단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외에 다른 이슈들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조율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루비오 장관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끌어내려면 그들(이란)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 중동 지역 내 테러 조직 지원 문제, 핵 프로그램 문제, 자국민 대우 문제 등을 포함한 특정 문제들이 (대화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맹방 이스라엘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탄도 미사일 문제는 물론 이란의 중동 내 대리 세력 ‘저항의 축’에 대한 지원 문제도 일괄적으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자국을 찾은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받은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선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2차 기소 이후 2년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우리 형사소송 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이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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