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고도···서울시설공단, 1년8개월간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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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사 및 조치내용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신고를 하는 한편, 경찰 수사 및 정보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설 명절을 10여일 앞둔 4일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에 형형색색의 천막이 펼쳐져 있다.
불법 모의총포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해 국내에 상습 유통한 업자와 이를 구매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자 A씨(25)를 구속 송치하고 구매자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외에 구매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 대만과 중국 등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에서 불법 총기 부품을 구매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품을 따로 주문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부품을 이용해 기준치를 2~3배 초과하는 위력의 모의총포를 제작해 상습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준경 등 불법 총기 부품을 국내 구매자 42명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총기 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충남 천안에서 A씨를 검거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이버전문요원을 투입해 온라인 판매 기록과 결제·배송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구매자 42명을 특정했고 판매된 불법 조준경 등 대부분의 총기 부품을 압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모의총포 및 불법 총기 부품 유통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기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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