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강선우·김경, 이번에는 ‘쪼개기 후원’ 놓고 진실공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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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고받은 ‘공천헌금 1억원’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제는 ‘쪼개기 후원’을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여름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받은 뒤 다시 1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명의로 후원했는데, 이는 강 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먼저 후원을 했고, 부적절한 돈이라 판단해 다 돌려보냈다고 말한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선 공천헌금 1억원 부분만 혐의로 적용했다. 쪼개기 후원에 관한 부분은 더 수사해서 규명해야 한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밤 입장문을 내 “강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이 쪼개기 후원 중 “의심 받을 부분만 골라내 반환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인지한 김 전 시의원 측 후원금은 모두 반환했다”고 맞섰다.
김 전 시의원은 입장문에서 강 의원 측이 2022년 8월 기존에 전달했던 1억원을 반환한 뒤 이를 ‘후원금 형태로 다시 보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 측 보좌진은 김 시의원에게 “입금이 한꺼번에 몰리면 선관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날짜가 몰려있는 입금분만 선별해 반환해 선관위의 의심을 피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이 추후 후원을 요청할 때도 “지난번 후원 방식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은 의심받을 만한 부분만 골라내어 반환해 주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런 ‘선택적 반환’이 원칙에 맞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쪼개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 하반기에 합계 8200만원, 2023년 하반기에 합계 5000만원 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후원자 수가 700~2000명에 달해 고액 후원이 몰리는 등 이상한 후원 양태가 아니면 김 전 시의원 측을 완전히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또한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2024년 10월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40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과 연락하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월세를 꼬박꼬박 내며 범죄 은폐 행각을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투자했는데 4000만원을 까먹었다”며 “이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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