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첫 국가배상 판결 나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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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법원이 20여년간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으로 피해를 본 60대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봉수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의 청구액 위자료 18억8800만원 중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며 “원고의 의사가 확인이 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씨는 선고 직후 “이겨서 기쁘다. 고향인 천안에 집을 사서 누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설립된 지역 내 집단수용시설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천안역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국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승합차에 태워져 대구시립희망원에 이송, 강제로 수용됐다.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일을 했고, 도망가다 붙잡히면 독방에서 지내는 벌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입소 24년 만인 2022년 7월 전씨는 희망원을 퇴소해 지역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했다. 이후 경찰 등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9월 대구시립희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노역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씨는 그해 12월10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제수용 기간 동안 전씨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도 인정했다. 수용 기간 별도 시설에 감금되거나 상시적으로 감시·통제를 받은 점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행위를 한 점을 각각 인정한 결과다.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됐던 점 등도 받아들여졌다.
전씨 변호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는 “국가가 노숙인이나 부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씨의 경우) 사실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추가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상증자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4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유상증자와 대량취득·처분 실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상장사 임직원 등 16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A사의 임직원 4명과 상장사 B사의 전 직원은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하고, B사가 A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미공개 정보로 A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총 4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B사 전 직원은 감독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에게 A사 주식을 사게 하고, 자신은 정보 공표 이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 업종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한다는 내부 보고를 받은 뒤 주식을 팔아 32억원의 부정한 이익을 취한 상장사 C사의 최대 주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공시대리인 및 IR(기업설명) 자문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정보가 발표되기 전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도 수사기관 통보됐다.
증선위는 “IR 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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