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수도권 쓰레기 반입 그만”…청주시, 민간 소각업체와 협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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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들과 손잡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5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청주 반입 자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민간 업체들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 지자체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협약 종료 전 상호 합의할 경우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북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는 4곳이며 모두 청주에 있다. 이 중 3개 업체는 이미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총 2만6428t 규모의 처리 계약을 맺은 상태다. 업체들은 기존 계약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시와 민간 소각업체들이 이번 협약을 맺은 이유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다른 지역 쓰레기가 청주로 유입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변상윤 청주시 폐기물지도팀 주무관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폐기물 물량이 많이 줄어든 어려운 상황임에도, 업체들이 주민 불안 해소와 환경 보호에 공감해 동참했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선택하도록 업체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민간 소각시설의 반입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단양군도 성신양회·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8월 1주차 조사(긍정 평가 65%)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91%, 69%로 높았으나,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9%로 나타났다.
정부가 오는 5월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데 대해선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절반을 넘었다. ‘잘못한 조치’라는 답변은 27%로 집계됐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선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각각 62%, 63%였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도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53%였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있는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 6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1·29 부동산 대책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47%로 나타났다. ‘효과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44%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2%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포인트, 국민의힘은 2%포인트 각각 올랐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 유보 29% 등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선 44%가 반대했으며, 29%가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47%, 반대 38%였다. 혁신당 지지층은 찬성 64%, 반대 27%로 찬성 우위가 더 뚜렷했다. 진보층에선 50%가 합당에 찬성한 반면, 중도층과 보수층에선 각각 5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3 지방선거 성격에 관한 질문에는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2%,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이 36%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지지’ 응답은 5%포인트 오른 반면,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지지’ 응답은 4%포인트 떨어졌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2차 종합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을 두고 당·청 간 파열음이 8일 노출됐다. 여당 내에서도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속출했다. 정 대표는 즉각 사과했지만 주요 국면마다 제기된 당청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표출된 셈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을 저항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점과 윤석열 총장의 핍박을 받았던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경력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건 검증의 실패”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 다양화,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자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이었다. 전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에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지만 대선 후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전 변호사 대신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고, 전 변호사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전 변호사의 이력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당시 전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핍박받은 검사 출신이다 보니 아마 더 자세한 검증에 안일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역시 특검 후보자 인사 검증 미비에 대해 사과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쌍방울 관련 내용은 원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돼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눈에 뭔가가 씌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카르텔이 사방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당내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지낸 이건태 의원은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합당 문제로 연일 정 대표와 부딪히고 있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황 최고위원은 “추천 과정에서 최고위 논의도 보고도 없었고, 법제사법위원회와도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경고”라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것이 어떻게 당정청 원팀이냐”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밤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이 최고위원이 오는 9일 공개 회의에서 특검 추천 경위를 설명하고 유감 표명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공소청 보완수사권과 합당 문제 등으로 누적된 당·청 간 미묘한 입장 차가 표출되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최근 당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당과 합당 제안에 대해서도 당·청 간 사전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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