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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 1심 무죄에 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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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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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조 전 수석)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 여파로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보다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166대로, 전년(9만2049대)보다 86.8%나 줄어들었다. 이는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대미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2049대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약 104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된(지난해 9월30일) 다음달인 10월에는 고작 75대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11월에도 단 13대의 전기차를 수출하면서 월별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대미 전기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전기차 수출(26만1943대)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4.64%로 쪼그라들었다. 전년 35.0%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자동차 관세 대응 차원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을 통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린 것이 수출 급감의 이유로 지목된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관세 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내 판매는 최고 실적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의 미국 합산 판매량이 12만5296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역대 1월 기준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따른 미국 내 수요 변화에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응수한 게 주효했다.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전기차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를 만회하려는 현대차그룹의 현지 생산 물량 확대와 유럽 등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 작업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차량의 약 80%를 현지 생산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2028년에는 HMGMA를 비롯한 미국 생산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생산 효율 향상에 따른 국내 물량의 해외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노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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