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민주당 “스리랑카·베트남 처녀 수입” 차별 발언 진도군수 제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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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더불어민주당이 9일 생방송 도중 인구 소멸 문제를 거론하며 “외국 처녀들을 수입하자”고 차별 발언을 한 자당 소속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를 제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군수에 대한 제명 조치를 최고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당원인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에 대해 최고위의 비상징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 여성을 수입의 대상으로 지칭한 김 군수의 발언을 두고 인종차별이자 성차별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지난 6일 전남도지사실과 진도군수실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 문제로도 비화했다.
김 군수는 이튿날인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며 “이번 발언으로 상처받았을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의 말은 사회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을 대상화해도 되는지 기준을 만든다”며 “인권 존중과 성평등, 다문화 포용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이 공직자의 입에서 반복되면 지역 미래도,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하며 성차별,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김 군수는 군수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여성위는 “이는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이자,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이라며 “사람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설 차례상에 올릴 주요 성수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일 설 성수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25곳을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
공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성수품 34개(6∼7인가구 기준) 품목의 구매비용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3만3782원,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만1228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3%, 4.8% 올랐다.
전통시장은 임산물(곶감·대추), 나물(고사리·깐도라지), 수산물(조기·동태),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과일(사과·배), 가공식품(청주·식혜)의 가격이 더 낮았다.
반면 가락시장 내 종합 식자재 시장인 가락몰 구매비용은 20만5510원으로 전년 대비 4.3% 하락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보다 각각 12.1%, 24.2% 낮은 수준이다.
가락몰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다시마, 북어포)의 가격이 낮았고, 과일 중 배, 곶감 등 일부 품목의 가격도 대형마트보다 낮았다.
설 성수기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과일은 대체로 안정적인 시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채소는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작황이 양호해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사육·도축 감소로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산물은 환율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수입 원가가 오르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설 명절 연휴 2주 전인 지난달 29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과 공사 어르신 일자리 가격조사요원 총 10명이 전통시장 16곳, 대형마트 8곳, 가락몰을 방문해 진행했다.
한편 공사는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설맞이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가락몰 판매동 1·3층과 도매권 수산동 2층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사는 이달 10∼14일 운영된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시민 체감형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논의하는 것에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제2의 쿠팡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쿠팡의 잇단 과로사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준의 새벽배송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는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한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영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쿠팡 이용에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등 e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새벽배송을 앞세워 독점적으로 성장했다는 문제 의식이 나오면서 여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기류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10월 택배노조가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3달 만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새벽배송 확대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지금도 마트 내 인력이 부족해서 노동 강도가 센데, 새벽배송까지 하면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되고 더 질 나쁜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퇴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게 하겠다는 것은 쿠팡이 만들어낸 참사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그 구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택배노조도 “새벽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새벽배송을 강요하게 되고, 더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될 것”이라며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해야하는 것이지, 다른 쪽의 규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작업이 암과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쿠팡과 같은 고정야간작업은 그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라며 “유사한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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